윤건영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5
첫 번째 질의는 제가 장관님께 질의라기보다는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나누고 싶은 건데요.
당시에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든지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시기에는 기본지침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위기관리의 컨트롤타워였거든요.
그런데도 국회에 나와서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침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시작 한 달 만에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 행안부가 위기관리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로 총괄·조정을 해라라고 지침을 바꾼 건데요.
더 경악스러운 것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이틀 뒤에 이 위기관리 매뉴얼을 윤석열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3년 3월에 기본지침을 개정하게 되는 겁니다.
장관님, 이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들어가시고.
시간 잠깐만 끊어 주시고, 한마디만 하면 되니까요.
이태원특조위 송기춘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답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이번 국조실 감사에 소방청이 빠져 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분량이 많아서 여기 안 올렸는데 내일 청장님께 올라가는 2025 핼러윈 대책회의 내용 안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도 없고 대응계획도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제가 마무리할 텐데요.
또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가슴이 아팠는데요.
용산서 이태원파출소에서 올라온 보고입니다.
많은 인원이 예상되는데도 인원을 빼 가는 건 결국 현장 경찰관들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닌가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장님.
보고를 내일 받겠지만, 그리고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용산서 치안정보과의 보고에 의하면 이태원 사고가 난 골목에서 디제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파출소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인파는 참사 이전으로 회복을 하는데 인파 관리도 회귀한다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런 보고가 정보파트에서 올라왔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것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용산서 치안정보과의 보고에 의하면 이태원 사고가 난 골목에서 디제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태원파출소에서 올라온 보고를 보면 인파는 참사 이전으로 회복을 하는데 인파 관리도 회귀한다라는 보고를 올립니다.
이런 보고가 정보파트에서 올라왔으면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되는데……
또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읽어 볼게요.
무질서 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25년도에는 지침이 없어서 현장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태원에 이태원 참사 이전 수준으로 인파가 회복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경찰 정보보고입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것도 좀 충격이었습니다.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 대비 계획을 아마 24일 날 청장님께 보고한다고 들었는데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게 SRI 보고서 내용 중의 주요한 내용들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가 곧 다가오는데요.
보시면 용산하고, 기동대가 24년에 비해서 25년에 확 줄었습니다.
용산은 231명이고 비슷한 숫자입니다만 기동대는 600명에서 10분의 1 수준인 6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용산 참사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고 오늘 그것의 일단이 합동 감사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다음 PPT 봐 주시면요.
그런데 문제는 올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한 서울청이나 용산서 차원에서의 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PPT를 보시면요, 24년도와 올해의 용산서 경력 투입 계획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이것으로 충분히 가능하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PPT 넘어가 주십시오.
이상민 전 장관이 ‘참사 직후에 경찰·소방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청장,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때는 행안부장관직무대행 당일 현장에 현장 지휘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태원 참사 때 다음 날 10시에 갑니다.
하지만 오송 참사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송 참사 피해자분들이 국정조사하자, 진실을 밝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태원 참사 때는 48분 만에 보고됐는데 오송 참사는 보고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상민 장관 수행비서 기다리다가 2시간 50분 만에 현장을 도착했습니다.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송 참사 때는 행안부장관직무대행 당일 현장에 현장 지휘하러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23년 오송 참사가 있었는데요.
대형 참사에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오세훈 서울시장 1시간 5분 만에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김영환 지사 4시간 걸렸습니다.
장관요?
장관요?
이상민 행안부장관 1시간 4분인데 재난관리실에는 1시간 반 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이태원 참사 때는 48분 만에 보고됐는데 오송 참사는 보고 여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이상민 장관 수행비서 기다리다가 2시간 50분 만에 현장을 도착했습니다.
이거는 전직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현직분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이태원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3년 오송 참사가 있었는데요.
대형 참사에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바뀌었냐를 한번 따져 봤습니다.
물론 서범수 간사님께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근거는 있으시겠지만 민주당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그리고 기본소득당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겁니다.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태원 국조와 내란 국조에 계속 참여했던 위원인데요.
이태원 국조, 내란 국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보고는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해야 됩니다.
정확한 진실을 규명하고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태원 국조와 내란 국조에 계속 참여했던 위원인데요.
이태원 국조, 내란 국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보고는 제대로 된 기관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 때문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다가섰습니다.
세월호로 인해서 힘든 선택을 하신 분도 많고요.
이태원 참사의 생존자가 그 트라우마를 이겨 내지 못했던 적도 많습니다.
저는 행안부가 사고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사고 이후에, 대규모 참사 이후에 심리지원 사업을 제대로 펼쳐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도 그 지점은 동의하시지요?
후보자님, 매번 정부는 대규모 참사가 벌어지면 한발 늦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늦고요 피해 보상도 늦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참사 206일 만에 통과가 됐고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51일 만입니다.
여객기 참사 특별법은 110일입니다.
항상 뒤따라가는, 한발 늦는 정부의 모습이었습니다.
2023
국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기 위해서 용산으로 옮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공개 일정만 계속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총리님, 오늘이 이태원 참사 311일째입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미국까지 가서 웜비어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가장 처음 했어야 했는데 가장 나중에 하고 있다라는 이런 현실이 너무 안타깝고 죄책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의 토대가 될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놓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159명 모두가 이상민 장관,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고 듣고 싶었을 텐데 죄송합니다.
유가족분들에게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답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진술하셨던 생존자 진술인에게 묻겠습니다.
취임사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이게 대한민국이 꿈꾸는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졌습니까?
장관으로서 답변해 보십시오.
도대체 서울청장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십시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경찰의 영역에서 제가 따져 봤습니다.
정보도 실패했고요.
교통도 실패했고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증언과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꼬리 자르기 그리고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의심이 농후한데요.
이 부분은 용산서장을 하셨던 증인께서, 어떻습니까?
서울청장은 기동대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현욱 증인이 작성한 보도자료입니다.
참사 전에 10월 27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인데 이 내용에 보면 ‘경찰기동대를 지원받아서 총 200명 이상을 이태원 현장에 배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인도 쪽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서울청 당시 상황입니다.
이태원파출소에 독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 상황입니다.
박인혁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2022
이 사진을 빼고 서울시에서 자료를 줬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을 텐데.
카톡 내용을 전체 다 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더니 이 내용을 다시 주신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용산 이태원 인명 사고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 여기 밑의 단에 보시면 사망자, 부상자, 사상자 용어 사용을 하지 말아라라는 게 부시장님 지시 사항입니다.
맞지요?
뒤의 패널을 봐 주십시오.
이 패널 사이즈 안에 16명이 들어가 있었다는 게 이번 이태원 참사입니다.
언론보도에 이게 나왔습니다, 장관님.
이래도 이전과 비교해서 특별히 많은 인파가 아닙니까?
사적 일정이라 하더라도 참사 당일의 기관장의 행적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부분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해서 서울청과 경찰청이 작성해서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전보고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 자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오후 2시까지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9일 참사 당일과 다음 날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장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공적 통화 기록들을 요청합니다.
일선 현장의 무전 기록까지 다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장들 기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 고위층의 행적을 감추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사 당일 날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에서 각 부처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세부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공적으로 통화한 통화 기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통화 기록 제출하는 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전까지 장관께서 참사와 관련해서 공적 통화에 대해서만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기관증인 명단에 보면 총리실에 총리가 빠져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당시 10․29 이태원 참사를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총리 부분은 논의 사항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 의해서 기관증인 명단에서 지금 제외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사인 간 채권 5억이 어떻게 발생된 건지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청했더니 이미 상환 완료된 거기 때문에 자료를 줄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래 가지고는 인사청문회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에 발생한 사인 간 채권 5억 원의 차용증 사본과 상환 방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2016년 용산구 이태원동 112-35번지로 전세로 전입할 때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전세보증금 지급 방식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닌 자료들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의 집에서, 보통 시민들은 집에 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어서 오전 중으로 꼭 제출을 해 주셔야 질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