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간접고용에 대한 특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이 나온 것 그리고 존경하는 김형동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지난 세월 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속에서 보면 이 조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고 차관님도 저는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거지 이런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차관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을 때 노조법 2조를 건드리게 되면 재계에서나 또는 여러 가지, 무기 대등의 원칙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이게 공론의 과정을 잘 거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