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는 민주적 통제인 거고 하나는 중수청의 독립입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맞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지금 중수청을 설계하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는 민주적 통제인 거고 하나는 중수청의 독립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저는 이 법에서 최대한 그 균형을 이루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나오게 된 것은 정치검찰이라는 괴물이 국민이 준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