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 국정조사 발언
2026
그러면 이 안을 처리하면 됩니다.
왜 못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앞서 위원장께서 국정조사특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8월 중에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겁니다.
날짜를 지금 잡으면 됩니다.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합의 정신이 뭡니까?
8월 달에 국정조사를 한 달간 연장한 그 합의의 가장 근간에는 올림픽공원 재검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그 합의 정신에 따라 올림픽 재검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일 날로 예정돼 있던 걸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못 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좋다, 8월 중에 어떤 날짜가 돼도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개검증의 주체는 국정조사특위입니다.
특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 국정조사특위가 하는 공개검증을 참고하면 되고 함께 하면 되는 일입니다.
저는 공개검증의 주체를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공개검증의 주체는 국회가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올림픽공원 재검표 관련된 내용을 먼저 처리하고 청문회를 하는 게 사리에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말에 국정조사를 한 달 연장한 이유는 올림픽공원에 대한 재검증·재검표를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이라는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일부 위원들께서는 18일로 예정돼 있는 일정을 연기해야 된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합니다.
그런 불확실성을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오늘은 처리하고 가자라는 게 저희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리고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국정조사 또 연기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자라는 겁니다.
18일로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 세부계획안을 의결하고 서범수 간사님 말씀처럼 만약에 상황 변화가 생기면 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합의하에 날짜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처럼 재검표 일정이 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오늘 여야 원내지도부 간의 합의 내용, 합의정신은 국정조사특위 일정을 8월까지 한 달간 연장하게 된 이유는 재검표를 위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검표, 특검 이게 다 같이 물려 있는 거거든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강동완 대행님께 묻겠습니다.
이제 거의 이 국정조사의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제도 개혁과 관련한 사항인데요.
첫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갖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물을 텐데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국정조사특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개표와 재검표 과정에서 일정한 의혹이 발생한다라면 저희가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저는 위원장님께 되묻고 싶어서요.
여야 간사 협의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정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전체가 하나 된 목소리로, 당론으로 지금 즉시 재검표를 하자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못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데 이 기록을 남기고 기록을 특검에 넘긴다면 특검 수사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국정조사특위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개표와 재검표 과정에서 일정한 의혹이 발생한다라면 저희가 재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8월 1일까지가 국정조사 기한인데 그 전에 재검표하지 말자는 소리인지 저는 위원장님께 되묻고 싶어서요.
소청에 지금 투표지 검증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데 그 또한 선관위의 판단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선관위가 짐을 국회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는 투표지 검증에 대해서 반드시 할 겁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명백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들을 선관위가 나서서 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국회 보고 해 달라고 합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 꼭 장관이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쟁을 하는 데 장관이 필요하면 저는 그것은 용납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국정조사 증인으로 요청을 하셨습니다.
물론 묻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선관위는 엄연히 분리돼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범수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를 하면서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증인·참고인 채택 과정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고 현장조사 세부 내용을 의논할 때도 이견이 없이 여야 합의로 잘 진행해 왔습니다.
말씀처럼 성역이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증인은 점심시간에 저희 의원실 동료들이 식사를 하는 와중에 저희 방에 사전 연락도 없이 와서 본인이 본인의 허위사실에 의해서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의원의 국정조사의 질의를 허위사실이라고 규정하고 허위사실에 의해서 본인의 명예가 실추되었으니 그걸 따지겠다고 온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는 보좌진을 윽박질러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증인이 의원회관까지 왔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본청 출입증을 가지고 의원회관에 출입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실까지 찾아와서 보좌진을 윽박하는 행위 그리고 국정조사를 정말 형해화시키는 보도 못한 이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인식하시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과를 받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아, 이분들이 짬짜미를 한 건가?’ 어떻게 비상근 위원들만 다 불출석을 합니까?
그리고 불출석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출석 사유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그냥 오늘 국정조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네들끼리 뭔가 짬짜미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그냥 주문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저는 이게 의사진행발언과 유사해서 지금 선관위 관계자들한테 질의를 못 해서 안타까운데요, 위원장께서 단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전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된, 즉 선관위와 관련돼서 제한이 없는 겁니다, 개혁에 있어서는.
그래서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말씀이나 다 합당하고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조사특위의 취지상 여기서는 법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개혁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셔서 전문가 TF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주셨고 그걸 여야 간사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윤건영입니다.
우선 여러 좋으신 말씀들입니다.
전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번 국정조사는 선거관리 업무와 관련된, 즉 선관위와 관련돼서 제한이 없는 겁니다, 개혁에 있어서는.
그래서 존경하는 이준석 위원님 말씀이나 다 합당하고 온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국정조사특위의 취지상 여기서는 법안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함께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에 온전히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개혁 방안들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그런 국정조사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 간사로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함께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철저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5
제가 제 질의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겸해서 양당 간사와 또 위원장님께 협의드려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덕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현대건설 전 대표는 위증을 했습니다.
이슈가 되고 난 다음에 분명히 알았다라는 취지로 박덕흠 위원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분명 올 1월에 국정조사에 와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증언을 했고 제 질의에도 계속 몰랐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위증을 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현대건설 증인들만 남겨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타당할 것 같은데 제 질의시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요, 마지막 순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범수 간사님과 함께 상의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처리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합니다.
계속 남의 다리 만지면서 질의를 회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럴 때는 위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지에 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된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핵심은 미호천의 제방을 제대로 점검했느냐입니다.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기관장이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다 못해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너무나 황당한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 증인으로 참석한 기관장이 당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강변하다 못해 겁박하는 것 같습니다.
PPT 띄워 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래서 유가족들이 억울해하는 거 아닌가요?
다음 PPT 봐 주십시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감리단장은 5개 기관에 아홉 차례 전화하면서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증언해 주셨던 행복청 직원분은 4개 기관에 열한 차례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윤건영입니다.
간사 협의를 했던 사람으로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는 시차가 있는 겁니다.
23년에 벌어졌던 참사를 당시에 하지 못하고 2년이 지난 지금에 하는 게 이 문제의 발단입니다.
참사가 벌어졌을 때 곧바로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혔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밝히고 2년 동안 와서 지금에서야 국정조사를 하다 보니……
그 지시를 지원본부장이 받았고 지원본부장 선에서 못 하겠다라고 버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경 본부장에게 좀 이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비화폰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다라는 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도 지급되었습니다.
경호관님, 불출대장과 불출확인서 같은 게 존재하지요?
김성훈 차장은 여기 국정조사 청문회에 와서 비화폰 서버가 이틀 치 이전 데이터는 자동 삭제된다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비화폰 서버에서 기록이 삭제된다 하더라도 복구는 가능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포렌식으로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당 간사랑 꼭 협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국방위원장과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관련된, 다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국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사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정조사특위에서 반드시 밝혀낼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태 단장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에서는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위증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 때 또 지적할 텐데요 조치가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지금 국정조사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헌재에 나가서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국회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위증을 한 겁니다.
당연히 조치해야지요.
그런데 실무자들이 이제 반쯤 실토했어요, 사업은 했다, 공사는 했다……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업의 대표인 두 분이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저는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차원에서, 국정조사특위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고 현대건설의 부회장이라도 불러서, 실질적 오너라도 불러서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길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오늘 민간 기업에서 오신 분들이라 제가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추가질의를 계속 이어서 할 수밖에 없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보안 관련해서 내란 혐의와 관련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청장께서 이상민 장관의 주요 언론사, 한겨레·경향·MBC의 단전·단수 조치……
지금 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다른 하부기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차후에 경찰 조사라든지 특검 조사 또는 국정조사특위에서 밝혀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청장께서는 장관의 그런 불법적이고 위헌적 지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한 액션을 취한 게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경찰 수사,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날 일입니다.
본 위원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청장께서 지시를 내렸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2024
다음 넘겨 주시면, 앞서 질의에서 나왔습니다.
넘어갈 텐데요.
국정조사나 특검 등 강제적 수사를 통해서만이 저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사님도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논란 중에 사저 논란이 있습니다.
2022
예컨대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기관보고 날인데도 하루 전날인 26일까지도 소관 부서에서 작성 중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오고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모든 자료 요구에 대해서 사실상 국정운영 기밀이라 제출할 수 없다고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정조사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 자료 네 가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오후 2시까지는 반드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29일 참사 당일과 다음 날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그다음에 국정상황실장의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공적 통화 기록들을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대단히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다른 국정조사 때 당연히 제출하던 자료조차 무조건 버티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소방청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기관보고 날인데도 하루 전날인 26일까지도 소관 부서에서 작성 중이다라는 답변을 보내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