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화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윤건영윤건영 국회의원, 2024-09-0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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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규칙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으로, 방화문을 닫지 않았을 경우에, 훼손했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화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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