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제도화에는 국회의 법적인 문제 또는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라든지 통일부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건영윤건영 국회의원, 2020-07-2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그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 또는 그 정권 내에 여차여차한 동북아의 정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합의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던 적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저는 제도화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제도화에는 국회의 법적인 문제 또는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라든지 통일부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적인 예가 개성공단,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 중단 결정입니다.

2013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해 놓고도 3년 만에 곧바로 개성공단을 닫아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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