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 시행령 발언

소방용품에 대한 내구연한을 정하는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다 고려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게 안 되면 시행령을 개정한다든지 규정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 놓겠다고 소방청에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것 제대로 하시겠습니까?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청장님한테 이 세 가지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내용연수제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맞지요?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규칙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따르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으로, 방화문을 닫지 않았을 경우에, 훼손했을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낮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시행령이고 시행규칙으로 돼 있다 보니까 방화문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0조와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받은 기록물, 선물에 대해서는 매년 5월 31일까지 기록관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관은 8월 31일에 그 현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4조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실이 법을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다시 정리했던 것 아닙니까.

시행령은 그렇게 돼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다른 PPT 띄워 주세요.

2016년에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장기 발표 자료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아서 제가 조금 더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PPT를 봐 주시면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 1항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박순애 전 장관의 수의계약에 대해서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런데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야 되는 건데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예컨대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의 탈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하는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시행령에 명시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야 되는 건데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예컨대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의 탈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하는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시행령에 명시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태영호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게 지침상으로 들어가 있던 취지가 있다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요, 숫자가 적어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두 가지겠지요.

첫 번째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침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루었을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차관님 말씀하셨던 무연고 탈북자들의 규모가 이제까지 북한이탈주민 한 2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77명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법 개정 사항으로 끌어올렸을 때 낳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의가 정권이 바뀌면 또는 그 정권 내에 여차여차한 동북아의 정세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합의를 제대로 지켜 내지 못했던 적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그 못 했던 이유 중의 하나로 저는 제도화가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제도화에는 국회의 법적인 문제 또는 정부 차원의 시행령이라든지 통일부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적인 예가 개성공단,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개성공단 중단 결정입니다.

2013년에 박근혜정부 들어서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합의를 해 놓고도 3년 만에 곧바로 개성공단을 닫아 버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