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10년 이내의 탈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하는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1-10-1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치시켜야 되는 건데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예컨대 시행령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내의 탈북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나 하는 인구통계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시행령에 명시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