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장관이 연락할 수 없다, 지휘·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수청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장관이 연락할 수 없다, 지휘·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장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