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장관이 연락할 수 없다, 지휘·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윤건영윤건영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는 것은 중수청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 중수청 수사관이나 중수청 그 어느 누구에게도 장관이 연락할 수 없다, 지휘·통제할 수 없다라는 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즉 중수청장에 대해서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민주적 통제 아닙니까,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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