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 일본 발언
2025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조사 중지가 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록도에 꼭 가 보시고 이춘상 의사라고 불리우는데 이분이 했던 일들을 꼼꼼히 따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한센인들이 방금 처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소록도라는 특수한 과정 그리고 당시 일본인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봐 주시라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4
당연히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했습니다, 2018년에요.
역대 최대 규모이고 심지어 해병대를 독도에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일본의 소부장 공격에 따르는 반대급부적인 요인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한일관계에서 우리가 할 이야기는 또박또박 해 나갔다라는 걸 보여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도 윤석열 정부 사람들은 뭐만 하면 전임 정부 탓을 하니까요.
제가 질문드릴게요.
다음 PPT 봐 주시면요, 심지어 안보 분야는 더 심합니다.
독도 인근 해상에서 욱일기 해상자위대 전함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우리 해군이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표기된 해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수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의 독도관은 뭐야?
다음 PPT 봐 주십시오.
독도 문제를 그렇게 하찮게 다루니까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독도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는 사이에 일본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최초로 명시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외무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국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합니다.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최초로 명시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외무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국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빌미를 누가 준 겁니까, 도대체?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방문해 가지고 일본 외무상이 이야기를 하고요 정기국회에서조차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빌미를 누가 준 겁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줬습니까?
안보실장이면 이 정도의 것은 학습이 돼야지요, 당연히.
독도 문제를 그렇게 하찮게 다루니까 국민들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독도관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러는 사이에 일본은 어떻게 나오는지 다음 PPT 봐 주십시오.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다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최초로 명시합니다.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방부는 장병 기본교재에 영토분쟁지역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독도를 재외국민 공관으로 표시를 했고요.
행안부는 민방위교육 영상에 일본 영해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실수나 착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보실장님?
이 정도가 실수와 착오입니까?
2023
물론 보는 시선은 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주희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쪽에서, 경총에서 말씀 주셨던 게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일본에서 관련 법을 도입했지만 실천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진술인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사회 변화를 즉각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인식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효과를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이주희 교수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앞서 간 길이 있는 거잖아요.
기업 쪽에서, 경총에서 말씀 주셨던 게 일본의 사례를 예를 들면서 일본에서 관련 법을 도입했지만 실천적으로 나아진 것은 없다는 말씀을 조금 전에 진술인께서 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하고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사회 변화를 즉각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도 있겠지만 사회인식이라든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충분한 효과를 미친다는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이주희 교수님께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 사례에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어쨌든 앞서 간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길에 대해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한글 버전으로 저희가 번역을 했는데 ‘사장님, 하기 건 조사하였습니다만 방문 마사지는 위험이 있고’ 쭉쭉쭉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소개받았는데 안전한 마사지숍은 어디에 있습니다’, ‘사장님 자택에서 가까운 곳은 어디 있고 프로그램은 이겁니다’라는 정확한 증거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합니까?
대표님, 일본에서는 이런 게 용납될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되고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대한민국 법을 제대로 지켜야 됩니다.
대표께 여쭙겠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든 강요에 의하든 그게 갑질이고 직장 내 괴롭힘인 겁니다.
일본에서는 그걸 봐줄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위법한 사실이에요.
대표는 이 사실이 위법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답변하십시오.
하지만 정작 국민이 묻는 것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말씀을 하셔야 될 때는 입을 꾹 닫고 용산에 숨어 계십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김건희 여사 명품 쇼핑, 잼버리대회 파행,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심지어 장모까지 구속되었는데 사과는커녕 말 한마디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대통령께서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하기 싫은 말은 피한다는 세간의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관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시잖아요.
IAEA에 한국 전문가를 파견한다라는 것도 장관님께서 팩트를 모르시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는 IAEA 전문가가 파견될 때 우리 돈으로 파견하겠다,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고 한 겁니다.
지금 IAEA는 일본으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2022
이사장님께 여쭐게요.
다음 PPT 보시면 제가 오늘 좀 상의드리려고 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산재보험 관련해서 조금 전까지 의사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시적으로라도, 물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선보장제도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피해 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독일 또한 마찬가지 100% 선보장입니다.
미승인 시에도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을 하고 있고요.
2021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본부 국감, 종감 때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 본부에서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공관들의 홈페이지 체제를 그렇게 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해당 지역 공관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대사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전면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아르헨티나 대사관에서는 한․아르헨티나 양국 60주년에 관해서 전면적으로 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적인 그걸 해 나가야 되는데 본부의 일정한 지침과 관리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대사관 홈페이지, 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아르헨티나대사관 홈페이지가 다 똑같습니다.
대사님,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우리 공관의 역할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최근의 트렌드하고 또 맞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난, 일본 내에서 자발적인 그런 한류 붐이다 보니까 이것을 관에서 나서는 게 적절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적절한 선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콘텐츠의 붐을 어떻게 한일 관계 개선으로 이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관이야말로 헤드쿼터(headquarter)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정부와 자료를 소통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러한 이유가 한류 콘텐츠 접촉이 증가되는 데 따른, 특히 일본 20대들의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시청 순위 10위권 내에 5개가 우리 대한민국 콘텐츠입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가을동화’에 버금가는 그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한국 콘텐츠를 많이 시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한일 민간 공동조사에서도 이 파란색 그래프가 친밀도를 나타내는 건데 확연히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좋아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러한 이유가 한류 콘텐츠 접촉이 증가되는 데 따른, 특히 일본 20대들의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시청 순위 10위권 내에 5개가 우리 대한민국 콘텐츠입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가을동화’에 버금가는 그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기업들이 지재권 침해소송 등으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공관에서 보다 좀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요.
다음은 강창일 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혐한 이슈가 일본 사회에서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다가 최근에 일본인들에 대한 한국에 대한 친밀도 조사, 일본 내각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시면요 PPT 자료를 보시면 대략 한 8% 정도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한국인에 대한 이런 인식 조사가 나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면 20대에서 아주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일본 넷플릭스 시청 순위를 봐도 10위권 내 4개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다음 페이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리고 대사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시청 순위 10위권 내에 5개가 우리 대한민국 콘텐츠입니다.
특히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가을동화’에 버금가는 그런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일본인들이 밖으로 못 나가다 보니까 한국 콘텐츠를 많이 시청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타 부처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주에 한 2～3일 올리고 잘하는데, 다만 외국어 자막이 없어요, 외교부 유튜브 채널에.
참고로 일본 같은 사례는 언어를 10개국의 언어로 해서 유튜브 자막을, 채널을 막 만듭니다, 홈페이지 같은 데다가.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는 것 양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평화 경제에 대한 의미를 좀 크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향후 먹고살 경쟁력을 확보할 때 어디서 확보하느냐, 저는 주되게는 평화 경제에서 역할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주변 국가의 흐름들을 볼 때 우리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평화 경제를 제도화시키는 것도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번 입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는 제도화의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것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액션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본회의에서.
이번에 안 되면 또 8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본회의 일정상.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하고 조태용 위원님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이번에 처리하는 게 온당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상임위 전체회의에 올려서라도.
그래서 조태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도 보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만 처리하면 빨리 이것은 합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 대한 규탄 또는 정부에 대한 촉구 이런 내용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관한 문제여서, 저는 아까 김홍걸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그리고 지금 당장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일방적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걸로 초점을 모아서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부분에 대해서 주문할 게 있으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내용 이전에 2개를 나눌 건지 같이 할 건지 그것부터 먼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회가 선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건 3개가 보면 핵심은 그것 같아요.
정부의 일정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촉구할 거냐 일본 정부 규탄으로만 갈 거냐, 이것을 2개를 묶을 거냐 발라낼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방출 결정을 규탄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회가 선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건 3개가 보면 핵심은 그것 같아요.
정부의 일정한 적극적인 대책을 같이 촉구할 거냐 일본 정부 규탄으로만 갈 거냐, 이것을 2개를 묶을 거냐 발라낼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태용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에도 보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한 규탄의 내용이 아주 세부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만 처리하면 빨리 이것은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혜적으로 받는 거였다면 줄 건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말 그런 모습들을 제대로 보여 줬다라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이런 지점에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께서 백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이야기 좀 드리면 우선 야당에서 말씀하셨던 스가 총리 1억 회분은 이미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가짜뉴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스가 총리가 갔다 와서 당시에 제약백신회사하고 맺었던 것은 5000회분 정도였고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일본보다 20일 정도 먼저 우리나라가 약 한 4000만 회분 정도를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팩트를 확인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백신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백신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계획돼 있는 대로 상반기 중에 1200만 명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11월까지는 전 국민에 대한 방역을 올곧게 해 나간다라는 부분들이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돈 문제 같습니다.
일본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일종의 무단 방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이런 몰지각한 처사와 행태에 대해서 사실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계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돈 문제 같습니다.
일본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일종의 무단 방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이런 몰지각한 처사와 행태에 대해서 사실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종의 막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문제의 본질은 돈 문제 같습니다.
일본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일종의 무단 방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일본의 이런 몰지각한 처사와 행태에 대해서 사실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종의 막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우방국에 대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제공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막가파식의 대응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제적인 공조가 저는 대단히 필요하고 거기에 근간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의 이런 몰지각한 처사와 행태에 대해서 사실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일종의 막가자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인접해 있는 우방국에 대한 의견을 듣지도 않고 정확한 정보와 팩트를 제공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막가파식의 대응에 대해서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국제적인 공조가 저는 대단히 필요하고 거기에 근간할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무엇보다 국민 안전에 관한 내용이니까 정확한 팩트 확보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소문이나 괴담이 아니라 과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총인구의 대략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확진자 수가 11만 정도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백신 수급과 비교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1회 이상 접종자가 0.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절반도 채 안 되는 접종 현황입니다.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문제는 전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 어서 빨리 노마스크 시대로 가야 됩니다.
윤건영입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관련해서 오늘 질의를 해야 되는데 백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의 걱정들이 있어서요.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어서 빨리 노마스크 시대로 돌아가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백신 문제를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0
개인적으로는 올해 대통령의 아프리카 순방이 되게 아쉬운데요, 왜냐하면 임기 내에 통상 역대 대통령들이 한 번 정도 아프리카를 다녀오셨는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못 가시면 내년이나 내후년 일정이 밀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프리카 외교 전략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중국이나 일본 등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정상급 연례 회의체가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고 부처별 포럼 정도 수준이고요, 그 3개 부처의 포럼도 상호 협력하거나 의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지금 갖춰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아프리카 외교 전략으로 정상급 협의체의 운영 계획을 외교부에서 고민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그다음으로 보시면, 재외공관 숫자를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53개국에 62개 공관이 있고요, 일본은 36개국에 38개 공관, 우리나라는 24개국에 25개 공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정부의 아프리카 외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짚어 보고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정상의 외교인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대통령께서 순방외교를 계획하셨다가 코로나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상급 정례 협의체를 3년 간격으로 해서 작년에 7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중국은 양적 투자에 집중하고 일본은 질적 투자에 집중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 아프리카 외교를 보시면 일단 외교부 차원에서는 한․아프리카 포럼을 2006년부터 해서 4차 회의까지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외교부 이외에 기재부는 경제협력회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협력포럼 등으로 부처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지금 행태는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러시아에서 방사능 관련 유출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총리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앞서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지금 행태는 소위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러시아에서 방사능 관련 유출물을 일본 근해에 버리는 데 대해서 일본 정부는 총리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규탄한 바가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대사님께서 알고 계시지요?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선린 우호적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로 기존의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가 방어하듯이 끌려가는 그런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보 또는 선제적인 자세를 좀 주문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일본 정부를 상대하는 외교활동도 중요하겠지만 일본 국민을 상대하는 그런 공공외교도 좀 적극적으로 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사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교의 모습들이 이제까지보다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 일본이 주도해 가는 것에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정보라든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고 정보 취합 능력들을 좀 키워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당부이고요.
두 번째는 우익 세력들 또는 일본 정부만 볼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을 보고 하는 공공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선린 우호적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데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 일본이 주도해 가는 것에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정보라든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고 정보 취합 능력들을 좀 키워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당부이고요.
두 번째는 우익 세력들 또는 일본 정부만 볼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을 보고 하는 공공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선린 우호적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정리하면 첫 번째로 기존의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가 방어하듯이 끌려가는 그런 외교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정보 또는 선제적인 자세를 좀 주문드리고 싶고.
특히 일본 내의 일부 우익 세력들은 한국과의 갈등 관계를 이용하는 측면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교의 모습들이 이제까지보다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 일본이 주도해 가는 것에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정보라든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고 정보 취합 능력들을 좀 키워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당부이고요.
두 번째는 우익 세력들 또는 일본 정부만 볼 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을 보고 하는 공공외교를 펼쳐 나가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국민들은 한국에 대한 선린 우호적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는 한 수 아래로 보다가 이제는 어깨를 견줄 만큼 되어서 일종의 경쟁 상대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지도부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우익들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난 작년 7월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일종의 일본의 선제적인 조치들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의 일부 우익 세력들은 한국과의 갈등 관계를 이용하는 측면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교의 모습들이 이제까지보다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일본의 지도부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우익들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난 작년 7월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일종의 일본의 선제적인 조치들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의 일부 우익 세력들은 한국과의 갈등 관계를 이용하는 측면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 외교의 모습들이 이제까지보다는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는 일본이 주도해 가는 것에 끌려갈 게 아니라 우리가 끌려가지 않으려면 선제적으로 정보라든지 객관적인 사실들을 먼저 확인하고 정보 취합 능력들을 좀 키워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당부이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는 한 수 아래로 보다가 이제는 어깨를 견줄 만큼 되어서 일종의 경쟁 상대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부분은 일본의 지도부 전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부 우익들의 입장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지난 작년 7월에 있었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같은 것들이 우리의 성장하는 경제에 대한 일종의 일본의 선제적인 조치들이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내의 일부 우익 세력들은 한국과의 갈등 관계를 이용하는 측면들이 왕왕 있어 왔습니다.
대사님, 외교 전문가시니까 일본에서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에서의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일본 관련한 산적한 여러 문제들은 많이 짚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전에는 한 수 아래로 보다가 이제는 어깨를 견줄 만큼 되어서 일종의 경쟁 상대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사님, 외교 전문가시니까 일본에서 잘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지에서의 외교의 방향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일본 관련한 산적한 여러 문제들은 많이 짚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민단이 우리나라 종합일간지에 광고까지 냈어요, ‘위안부 합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고.
소녀상 관련해서는 방금 이사장님이 잘못 아시는데요.
일본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요청하는 요망서를 전달했어요.
그게 공식적인 게 아니면 뭡니까?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민단 이외의 단체, 일본에 민단이 어림잡아 한 6만이라 하더라도 일본 내의 동포들 전체 숫자로 따지면 아주 적은 부분이거든요.
민단 이외의 단체들을 얼마나 지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컨대 대한민국 국내에서의 소녀상 설치다라고 하면 우리 외교부가 가져야 될 원칙은 ‘시민․사회의 영역이다’라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재국에 대한 게 있으니까.
열 번 양보해서 소녀상이 설치되는 것까지는 시민․사회의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공적인 영역에서 움직여서 그것을 훼손하려고 든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해서, 한일 간에 있던 역사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나서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외교가 나서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정부의 공적인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움직임이 정당치 못하다라고 하면 우리 정부도 나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직에 계신 외교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국감장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는 부분도 익히 이해는 됩니다만 중요한 원칙은 반드시 견지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북극이사회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옵서버로 2013년부터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라든지 북극 자원의 이용 측면에서 볼 때 북극항로의 중요성이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미국이라든지 일본․중국․관계국에서는 일종의 신패권 경쟁의 각축장으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야말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참여국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