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관련해서 조금 전까지 의사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시적으로라도, 물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선보장제도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피해 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2022-10-1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이사장님께 여쭐게요.
다음 PPT 보시면 제가 오늘 좀 상의드리려고 했던 건 이 부분입니다.
산재보험 관련해서 조금 전까지 의사의 충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임시적으로라도, 물론 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선보장제도와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찾아봤더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관 대 기관으로서 피해 노동자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독일 또한 마찬가지 100% 선보장입니다.
미승인 시에도 건강보험으로 100% 보장을 하고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