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의 원전 발언

통일부가 만든 거고요.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USB 안에는 원전의 ‘원’ 자도 없어요.

지금 당장 공개하자고 제가 몇 차례나 제안을 드렸습니다.

자신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공개하면 됩니다.

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관련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이걸 대통령이 외국에 가서 정상회담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장관님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거지요.

그 걱정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K-택소노미와 같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부처 내에서 환경부가 가져야 될 시각과 원칙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들이 켜켜이 쌓여 가는 거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시기를 늦추는 게 저는 완화됐다라고 보는데요.

원전에 대한 안전기준을 완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완화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 흔들림 없는 원칙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입장에서 보면 그게 같은 말인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원전에 대한 찬반 이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선악이 있는 정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요.

저는 녹색분류체계에 대해서 앞서 장관님께서 주요 현안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7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원전을 친환경사업으로 분류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성급하신 것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2021년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숱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북한 원전 이슈가 대단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앞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앞서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UAE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에도 한미 원자력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에 따라서 우리 동맹의 동의를 다 얻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앞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앞서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UAE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에도 한미 원자력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에 따라서 우리 동맹의 동의를 다 얻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게 미국의 동의라든지 국제기구 협약에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 가는 것 이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고, 세 번째로는 전임 강경화 장관께서 쭉 해 오셨던 중단 없는 혁신을 끊임없이 해 가는 것이 장관후보자가 하셔야 될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 우선 몇 가지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정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있어서 북한 원전 이슈가 대단히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앞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앞서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