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서 UAE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에도 한미 원자력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에 따라서 우리 동맹의 동의를 다 얻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윤건영 국회의원, 2021-02-05,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이태규 위원님께서 앞서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이러저러한 논란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북한에 원전을 지어 주겠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앞서 이태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UAE에 원전을 수출할 경우에도 한미 원자력 협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협약에 따라서 우리 동맹의 동의를 다 얻고 협의를 구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후보자께서 보시기에 이게 미국의 동의라든지 국제기구 협약에 상관없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독단적 판단으로 가능한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