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 선거제 발언
2026
회장님,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이 대학 축구선수들 투표권일 거고요.
출전과 진로에 있어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거인단을 늘리더라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가 훼손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몽규 전 회장 시기에 형성된 인적관계가 차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어서 정진설 참고인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나와 주신 정진설 서울특별시 축구협회장님, 어제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이 12월 18일 날 차기 회장선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작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잖아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2025
본 위원이 올 초 3월부터 22대 국회 최초로, 저는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제 분야에 대한 고충을 듣고 그 전망까지 미래를 내다보고 질의나 아니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이 부분을 챙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문화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국회 본회의장 5분 발언 및 상임위 질의, 서명운동 등등을 통해서 문화 예산 확대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이런 성과를 얻었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잘하셨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9
그래서 최근에 소위에서 토론을 진행하다가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지금 전체회의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전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이 법안을 토론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가장 문제가 결국은 이 법안이 특정 정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또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채택되지 못하던 연령 문제라든가 또는 석패율제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별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끼워서 법안으로 제출이 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시행되어 보지 않은 방식으로 50%만 반영하는 그런 법제도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상의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전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이 법안을 토론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가장 문제가 결국은 이 법안이 특정 정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또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채택되지 못하던 연령 문제라든가 또는 석패율제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별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끼워서 법안으로 제출이 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시행되어 보지 않은 방식으로 50%만 반영하는 그런 법제도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언제 한번 제대로 상의를 했습니까?
그런 것을 마치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요즘 말로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지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이 진행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소위에서 토론을 진행하다가 제대로 진행하지도 못하고 지금 전체회의로 일방적으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이전에 있었던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을, 이 법안을 토론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을 했지만 가장 문제가 결국은 이 법안이 특정 정파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또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어서 채택되지 못하던 연령 문제라든가 또는 석패율제 문제라든가 또는 지역별 할당제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그냥 일방적으로 끼워서 법안으로 제출이 되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도 시행되어 보지 않은 방식으로 50%만 반영하는 그런 법제도로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편차를 더 강화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된다면 우선 적어도 권역별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더 강화되어야 하고 지금처럼 권역이 이렇게 설정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걸 지역 대표성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연고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라든가, 지역 대표성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잘 보면 결국에는 지역구에서 득표한 어떤 숫자를 다시 또 비례대표에서 평가하게 되어서 오히려 이건 지역의 편중을 더 강화시키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게 돼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제도가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놓은 검토의견과는 전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출발 당시부터 두 가지 모순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필연적으로 비례대표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에서 벗어나서 전국단위의 국가적인 과제나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마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문제이고.
그러나 만약에 그걸 지역 대표성을 한다고 한다면 지역의 어떤 연고라든가 지역에서 활동한 경력이라든가, 지역 대표성에 대한 아무런 규정 없이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또 현실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을 둘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의 할거주의, 지역의 집중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를 지역단위로 그냥 배분해 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제도가 되거든요.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보시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권역별로 해서 지역에 배분한다면 이걸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보시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걸 권역별로 해서 지역에 배분한다면 이걸 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어느 지역 출신이고 몇 년 이상 거주를 했다든가 활동을 했다든가 그렇게 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어떤 자격 등록기준을 정한다면 모를까 지금 같으면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게 그냥 그 지역에 얻어진 득표율에 따라서 숫자를 정한다는 것 외에는 하등의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출발 당시부터 두 가지 모순이 동시에 시작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권역별 비례대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논리 필연적으로 비례대표가 지역의 어떤 대표성에서 벗어나서 전국단위의 국가적인 과제나 또는 전문성을 발휘해서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드는 것인데 마치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는 것처럼 만드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이 호남에 가서 비례대표 1번 등록할 수 있고 또 제주․호남 권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호남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의 할거주의, 지역의 집중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를 지역단위로 그냥 배분해 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아무 의미 없는 제도가 되거든요.
정말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려면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보시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토의견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이것은 양쪽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은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석 되지 않잖아요.
아마 나누면 도의회 비례대표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검토의견 내용 자체로 보더라도 이것은 양쪽 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기형적인 제도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적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내용은 결국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권역별 비례대표라는 것이 결국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몇 석 되지 않잖아요.
아마 나누면 도의회 비례대표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초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전국대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구에 있는 지역대표와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이 호남에 가서 비례대표 1번 등록할 수 있고 또 제주․호남 권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호남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초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는 전국대표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역구에 있는 지역대표와 어떤 차별이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문제는 지금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등록하는 후보자의 자격기준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울 사람이 호남에 가서 비례대표 1번 등록할 수 있고 또 제주․호남 권역으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이 호남에 가서도 등록할 수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가 지역의 할거주의, 지역의 집중주의를 완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각 정당별로 비례대표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국단위의 정당명부를 지역단위로 그냥 배분해 주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치 당신들은 틀렸다, 당신들은 반개혁적이다, 또 우리가 봤을 때는 무모한 짓이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만 계속 이야기해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는 좀 지겹더라도 서로의 주장을 듣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도 서로 이야기해 가면서 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정개특위가 아니라 지난번 정개특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 제도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정개특위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이 장에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어찌 됐든 우리가 다른 문제도 아니고 지금 최근 한 십수 년 동안 계속 문제가 되던 여러 가지 쟁점을 한목에 집어넣어 가지고 법안을 만들어서 패스트트랙까지 올려놓고, 또 어떤 정파에서는 이제 수사까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해 놓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를 올려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시행돼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례대표의 의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에 대해서 그 수를 줄이라는 요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 내지는 없애라는 요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 자체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또 권역별로 다시 비례대표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도 하등 관계가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국회에서, 더군다나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지금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처럼 보이게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시고 철회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또 새로운 문젯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되려면 광역단체별로 그 권역을 정해서 의석수를 배분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6개 권역으로 하면 이게 조선팔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나 제주도의 경우는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광역단체를 붙여 놓은 건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해 놓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를 올려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시행돼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례대표의 의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에 대해서 그 수를 줄이라는 요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 내지는 없애라는 요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적절하게 되려면 광역단체별로 그 권역을 정해서 의석수를 배분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6개 권역으로 하면 이게 조선팔도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강원도의 경우나 제주도의 경우는 자신들의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국회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광역단체를 붙여 놓은 건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해 놓은 권역별 비례대표는 사실은 전혀 필요 없는 제도를 올려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한 번도 제대로 시행돼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이 자리에서 계속 말씀하신 내용대로 비례대표의 의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에 대해서 그 수를 줄이라는 요구보다는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 내지는 없애라는 요구가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 자체가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늘리고 또 권역별로 다시 비례대표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도 하등 관계가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 국회에서, 더군다나 숫자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지금 밀실에서 합의한 내용처럼 보이게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서 강행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당별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선출된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국민의 직접선거, 비밀선거 또 보통선거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제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이 만약에 시행이 될 때는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마찬가지로 광역단체별로 인구라든가 또는 정치적 의사가 전혀 다른데 여기에 어떤 지역은 비례대표가 1번이 되고 어떤 지역은 한 5번이나 6번이 되면 그 지역 사람들은 또 그 지역대로 우리가 무슨 5등 도민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여지가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 놓고 광역단체 여러 개를 섞어 놓으면 이거 또 광역단체별로 지역 배분을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내부에서 해도 우선순위에 또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또 새로운 문젯거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구, 무소속을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증발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정책의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동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은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율, 또는 지역구에서 얻은 당선인수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복잡한 수식에 따라서 결국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고 또 그것을 다시 지역별로 나누는 절차에 불과한 것이지 이것이 권역별로 등록한 후보자가 그 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갖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다시 정당별로 배분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수학공식 비슷한 기술적인 논리이지, 그것이 정당별로 취약한 지역에서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어떤 수식에 의한 그런 선출이지 국민의 의사 내지 국민의 뜻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정당별로 취약한 지역에서도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이것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게 선출된다는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는 극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 대표성을 엄청나게 훼손시켜 놓고 기껏 한다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체 비례대표, 각 정당별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다시 득표율에 따라 나눠 주는 거예요.
지역에서 선출되어서 어떻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전국 전체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인데 그것을 지역 대표성이라고 해서, 지역에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지역의 대표성이 강화되느냐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거든요.
어떤 지역의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이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게 하려면 그냥 지역구에서 선출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지역구의 의석수를 많이 줄이고 그것을 다시 비례대표로 선출하고, 또 그것도 정당 투표에 의한 정당 득표율의 의석 비율대로 배분을 하면 하등 문제가 없을 것을 그것을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수와 또 전체 정당 투표의 득표 숫자, 득표율 또 지역구에서 얻은 정당별 득표율……
그러면 지역구, 무소속을 선출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의사는 증발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거든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를 이만큼 줄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구를 많이 줄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아마 지역 대표성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소수자, 주로 농어촌 주민들이겠지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거든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를 이만큼 줄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구를 많이 줄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아마 지역 대표성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소수자, 주로 농어촌 주민들이겠지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는 극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 대표성을 엄청나게 훼손시켜 놓고 기껏 한다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체 비례대표, 각 정당별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다시 득표율에 따라 나눠 주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 아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정치 선진국,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해 온 많은 나라에서는 비례대표를 도입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역구도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선거제도의 한 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1개를 따면 은메달 100개보다 순위에서 더 앞서잖아요.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과 의석비율의 괴리를 완화한다는 것은, 유권자가 만약에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구성하려고 하면 지역구를 없애야 돼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그런 나라들이 꽤 많거든요.
전국 1개 선거구로 해서 비례대표로 다 뽑든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 선거구를 원하는 겁니까?
유권자의 정당별 지지율과 의석비율의 괴리가 생기는 것이 지역구 선거구 제도가 있는 한 당연한 것을 그것을 완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가 무조건 정당하다면 지금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없애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냥 어떤……
저는 좋다 이것이지요.
각 정파별로, 정당에서 어떤 선거제도를 주장할 수는 있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한 것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적어도 국회에서 또는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관위에서 어떤 한쪽 편을 들어서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서 기가 막힌다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그렇게 좋으면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다 비례대표를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후진국들이 주로 비례대표를 많이, 의석비율이나 의석수를 많이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출범시키고 가장 민주주의 선구자인 영국이나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러면, 그 나라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민주적 책임성도 없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대표성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나라입니까?
그래서 저는 검토의견을 쓰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함부로 검토의견을 썼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좀 경악하고 있습니다.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그렇게 기여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그렇게 좋으면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다 비례대표를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후진국들이 주로 비례대표를 많이, 의석비율이나 의석수를 많이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출범시키고 가장 민주주의 선구자인 영국이나 미국은 비례대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그러면, 그 나라는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민주적 책임성도 없고 사회적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과 직능의 대표성은 아예 깡그리 무시하는 나라입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듦으로 해서 지역구의 인구 하한선이 또 올라가고 그럼으로 해서 지역구에서 선출되는 의원들의 유권자 대표성이 상당히 또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으로 될 것이고, 특히 농어촌지역 선거구도 상당 부분 축소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지방의 어떤 경제적 또는 정치적, 사회․문화적 피폐가 늘어나고 지방의 어떤 정치적 소외, 불이익이 더 커지는데 그러면 이것은 왜 고려하지 않고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면 마구 그냥 좋아지는 것만 적어 놓느냐 이거지요.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그렇게 기여하면 그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나고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그렇게 좋으면 민주주의 선진국에서 다 비례대표를 하지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정치적 후진국들이 주로 비례대표를 많이, 의석비율이나 의석수를 많이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니, 왜 자꾸 토론을 막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 아까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니까 소수자와 다양한 계층 및 직능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정책 중심으로 하는 책임정당정치의 제도화와 민주적 책임성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지요?
비례대표 의석이 늘어나니까 그렇다 이 말이지요, 아까 이야기는.
맞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의사표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주장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요.
또 정파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백한 잘못을 해결하지 않고 이 명백한 잘못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선거제도를 마치 비례성이 강화되었다, 직접 대표성이 강화되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끌고 가는 듯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러면 우리가 지역구에서 그 지역구 의원을 뽑기 위한 선거의 목표는 명백해요.
각 선거구마다 지역구의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하지요.
그리고 정당 투표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해서 투표를 한 것도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서 정당 투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연동형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제도를 끌고 와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투표를 통해서 비례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고.
결국은 전체 정당 투표를 통해서 전체 의석을 결정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렇게 흘러가서 새로운 반작용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응징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4당이 모여서 선거법을 들고 와서 시도하는 이 제도는 국민의 표심을 왜곡해서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득표보다도 훨씬 많은 의석을 가져가게 하는 그러한 기형적인 제도입니다.
지구상에 단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은 그러한 선거제도를 들고 와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익을 보려는 그런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역사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까지 하셔 놓고, 특히 이런 서명까지 해 놓고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합의 처리라는 것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늘 하신 말씀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는 그 조항을 내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역사에 큰 죄를 짓는 분들입니다.
문서를 작성하고 합의서를 작성해도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미안함이나 역사적인 부끄러움조차 없이 후안무치하고 정말 치졸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선거 룰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도농복합 선거구제가 우리 당에서 제출한 안이다, 당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은 선거제도에서 단순하고 명료하게 선거제도를 구성해야 된다는 기본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도농복합 선거구제는 채택해서는 안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 그런 의견을 모아서 대외적으로 확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기본 전제가 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이 논리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6개 군이 아니라 7개 군 선거구가 속출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과거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대표성 내지 정치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는 많은 의견이 있어서, 선거구 획정이 아주 어려워서 결국은 1석을 증원하면서까지도 됐었는데……
선관위에서 지난번에 낸 지역구 의석, 비례대표 의석을 2 대 1로 한 획정안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때 200석은 어렵고 해서 202석으로 지역구 의석을 정했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서울에서 10석, 인천에서 2석, 경기도 11석 해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23석을 줄이고, 강원도에서 2석.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안을 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두 가지 문제에서, 이런 연동형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이것이 유권자들의 어떤 요구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의 선거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이 가장……
민주주의의 종주국에서 의회 선거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는요 비례대표도 없이 소선거구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난번에 영국의 노동당과 보수당과 또 자유당이 개입해 가지고 총선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영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의회 구성이 잘못되었으니까 선거법 바꾸자는 이야기가 외신에 나온 것은 저는 못 봤거든요.
물론 내부에는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김성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찔려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하신 그런 말씀, 수많은 이야기는 벌써 정치학 교과서든 헌법 교과서든 맨날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부터?
그것은 정치제도, 선거제도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것도 정치적인 산물이자 문화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나 영국의 선거제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그것이 가장……
의석 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이게 역대 국회가 오랫동안 다뤄 온 제도적인 어떤 쟁점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299석이다가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숫자가 늘어나는 그 과정에서 비례대표를 덜 줄이기 위해서 여야가 다투면서 300석으로 만들어서 300석이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도 300석으로 늘리고는 20대 총선에 가서 다시 299석으로 환원한다고 했으면서 못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인구 규모가 우리나라 수준으로 되는 나라의 의원 수 또는 인구 2만 명도 안 되는 시골에도 의원을 7명씩 두고 있는 기초의회까지 전부 다 고려한다면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국회의원 수가 과도하게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저는 그것도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 주시고, 또 과거에 이런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런 것을 전부 다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지역구 숫자를 줄이자 그리고 비례대표 늘리자 이러지만 사실 지역구 숫자 줄이는 것이 어려워서 19대 때도 299석도 못 하고 300석으로 결국 타협을 하고 만 거거든요.
그리고 지역구 숫자를 더 줄이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거지요, 거기서.
그런 과거의 경험을 우리가 전혀 무시하고 논의를 진행하면 결국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런 전제 아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에 진척 사항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것이 자꾸 헛도는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 그런 점을 좀 함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7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 판결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판결의 취지는 지역구 후보자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명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유권자는 비례대표 정당 추천 후보자명부를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정당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왜 투표를 안 하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다라는 의의로 위헌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 다 비례대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정치 후진국입니까?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다라는 의의로 위헌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 다 비례대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정치 후진국입니까?
이게 자꾸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마치 정치 선진국인 양 또는 자유주의 내지 정치민주주의가 강화된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당초 갖고 있던 의원 정수, 의석수에 비례해서 지난번과 이번 총선을 비교해 보면 그 전보다도, 지난번 총선에서도 의석수가 늘었는데 이번 총선에서는 다시 100석이 넘는 의석수가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조차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판에 전 세계 문명국가 중에는 거의 유일하게―물론 뉴질랜드 의회도 채택을 한다고 합니다마는―문명국가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독일에서조차 후퇴하는 이 제도를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도 역행하고 또 국민들도 의석수 늘리는 데에 대해서 아무도 그에 대해서 합당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헌재 결정 취지가 지역구 후보자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명부를 달리해서 투표를 하는데 지역구 후보자의 투표가 비례대표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헌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지요.
그러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하면, 기존의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의하지 말고 다른 것까지 고려하자 이런 주장이라면 그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말하는 수많은 연동형 비례대표 논의는 기본적으로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같이 놓고 전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지역구에서 적게 당선되면 비례대표 많이 주고, 지역구에서 많이 되면 비례대표 적게 주자는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전체 의석수를 맞추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도는 제가 알기로, 저도 나름대로 따져 봤는데 없어요.
두 번째는 그나마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면 지역구에서 선출되지 않은, 지역구에서 2등이나 3등을 많이 한 분들이 정당 투표에서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간다, 그렇게 할 때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역진 논리로 빠집니다.
비례성이 없어져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박주현 의원님 안은 비례성에도 역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용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의석수를 최대한 늘리지 않기 위한 고육책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갖고 오셨는데 이것은 반헌법적인 논리예요.
이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는 것 아닙니까?
아주 사변적인 나라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론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독일도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의석수가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무려 100석 이상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제도를 우리가 마치 좋은 제도인 양 이야기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나마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면 지역구에서 선출되지 않은, 지역구에서 2등이나 3등을 많이 한 분들이 정당 투표에서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간다, 그렇게 할 때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역진 논리로 빠집니다.
비례성이 없어져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박주현 의원님 안은 비례성에도 역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제도라면 왜 전 세계에서 독일하고 뉴질랜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작은 나라에서도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제도인데 왜 정치 선진국에서는 이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아주 사변적인 나라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론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독일도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의석수가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무려 100석 이상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제도를 우리가 마치 좋은 제도인 양 이야기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나마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면 지역구에서 선출되지 않은, 지역구에서 2등이나 3등을 많이 한 분들이 정당 투표에서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간다, 그렇게 할 때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역진 논리로 빠집니다.
비례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득표율대로 배분이 안 되는 비례대표를 갖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과거처럼 제1 당에게 3분의 2를 몰아준다든가 그런 제도라면 그것은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 따라서 정확하게 의석을 나누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구는 1명을 뽑기 때문에 얻어지는 사표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제도를 채택해 놓고, 다시 또 그 사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어떻게든 반영해 보자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제도라면 왜 전 세계에서 독일하고 뉴질랜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프리카의 레소토라는 작은 나라에서도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하나 더, 권역별 비례대표도 우리가 수없이 논의했지 않습니까?
권역별 비례대표 하면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지금 현재 의석수 그대로 유지하고 간다면 많게는 10석에서 8석, 7석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광역단체 비례대표하고 똑같아져요.
그것은 정당 득표율대로 가지도 않아요.
떨어진 사람이 다시 다른 방법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선거를 해 가지고 다만 양쪽에 다 후보가 되어서 들어오게 만들고 또 이 석패율제도를 지역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려면 이게 또 말하자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권역별로 비례대표가 몇 명 되지 않아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비슷해져서 또 표의 등가성 원칙 내지는 비례성을 오히려 덜 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말씀하시면 또 이제 다시 돌아가는데 비례대표 숫자를 대폭 늘려야 돼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은 얘기 또 반복이에요.
또 계속 반복할 텐데,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석패율제를 도입한다 하니까 그러면 비례대표가 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느냐, 결국은 중진들 통로가 될 것 아니냐, 또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이 비례대표로 의원이 되는 것이 과연 유권자 선택에 맞느냐 하고 계속 논쟁하다가 결국은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선관위는 시간만 되면 또 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49%의 이야기를 왜 안 듣느냐, 각료의 한 3분의 1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의제를 채택하는 순간 그것은 필수불가결하게 따라오는 개념적인 한계거든요.
그리고 자꾸 지역에서 승자독식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선거인 대통령제 체제에서 승자독식이 당연한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한 건데, 지역구 선거에서 1명 뽑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면 한 명이 한 표라도 이기면 그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당 투표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하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