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를 이만큼 줄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9-08-23,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계속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거거든요.
비례대표 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지역구를 이만큼 줄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지역구를 많이 줄이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아마 지역 대표성에 큰 혼란이 벌어질 것이고 특히 소수자, 주로 농어촌 주민들이겠지요.
또 인구가 줄어드는 지방 유권자들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하는 통로는 극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한 지역 대표성을 엄청나게 훼손시켜 놓고 기껏 한다는 것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그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체 비례대표, 각 정당별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정하고 그것을 지역별로 다시 득표율에 따라 나눠 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