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는 그나마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면 지역구에서 선출되지 않은, 지역구에서 2등이나 3등을 많이 한 분들이 정당 투표에서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간다, 그렇게 할 때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역진 논리로 빠집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7-12-12,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주 사변적인 나라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론적으로 그 사회를 구성하는, 독일 같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독일도 이번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해서 의석수가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무려 100석 이상 더 늘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그만하자고 이야기하는 그 제도를 우리가 마치 좋은 제도인 양 이야기하면서 비례성을 강화한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그나마 초과 의석을 인정한다면 지역구에서 선출되지 않은, 지역구에서 2등이나 3등을 많이 한 분들이 정당 투표에서 많이 얻어서 비례대표에서 의석을 더 많이 갖고 간다, 그렇게 할 때 초과 의석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가 역진 논리로 빠집니다.

비례성이 없어져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박주현 의원님 안은 비례성에도 역행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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