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나라들 다 비례대표 채택하지 않습니다.

김재원 국회의원, 2017-12-2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다라는 의의로 위헌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 다 비례대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정치 후진국입니까?

이게 자꾸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나라들이 마치 정치 선진국인 양 또는 자유주의 내지 정치민주주의가 강화된 양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계속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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