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김재원 국회의원, 2017-12-2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 판결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 판결의 취지는 지역구 후보자명부와 비례대표 후보자명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유권자는 비례대표 정당 추천 후보자명부를 보고 그것을 감안해서 정당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자 결정은 정당 투표율에 따라 결정해야 된다, 그런데 왜 투표를 안 하느냐,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역구 후보자 투표율에 따라서 비례대표의 결정을 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와 다르다라는 의의로 위헌판결을 했는데 그것이 같다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헌법을 해석해야 될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정당민주주의 정신을 자꾸 말씀하시면서 비례대표제 강화라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발달시킨 나라가 영국 프랑스 미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나라들 다 비례대표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정치 후진국입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