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실제로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대법원 특활비를 지급했고 그때 보니까 법원행정처장은 월평균 436만 원 그리고 대법관은 월평균 100만 원을 계속 받아왔는데 특활비가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격려금을 지금 이렇게 특활비처럼 지급을 계속해 왔어요.
맞습니까?
2025
그동안에는 총장이나 검사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검사들에게 마치 용돈 주기나 길들이기처럼 계속 쓰여 왔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단 1건이라도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왔던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단 1건도 특활비 명목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부대의견도 달겠지만―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저희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믿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그 정도 금액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줄었습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실제 심우정 지검장의 특활비 셀프 수령이 2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동부지검 하나만이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심우정 당시 동부지검장은 특활비 셀프 수령합니다.
자기가 자기한테 주면서, 금액 100만 원씩 주면서 ‘정보교류활동’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음 보여 주시지요.
특활비를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쓰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취재를 계속하셨으니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지검의 특활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떡값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특활비를 용도와 목적에서 벗어나 위법하게 쓰면 업무상 횡령죄, 국고손실죄가 성립합니다.
취재를 계속하셨으니 특히 동부지검에 집중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부지검의 특활비 제대로 쓴 것인지, 뭐가 문제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검찰 사건 처리 수, 한 달 평균 보십시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올해 기준으로 9만 7000건입니다.
이 9만 7000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84억 특활비 펑펑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검찰 사건 처리 수, 한 달 평균 보십시오.
특활비가 전액 삭감된 2025년 올해 기준으로 9만 7000건입니다.
이 9만 7000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하면서 84억 특활비 펑펑 쓰고 있을 때보다 더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여 주시지요.
검사 역대 기소율과 불기소율도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약 사건 보십시오.
마약 사건 가지고 예산 줄였다고 계엄 선포하고 이랬는데 보세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보다 지금 오히려 월평균 800건이 더 늘어났습니다.
특활비 없어도 수사 잘하고 기소 잘하네요.
그러면 특활비는 어디다 썼을까요?
기자님한테 이제부터 질문합니다.
2024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조작 무혐의 했지요?
법무부장관님, 8·9·10월 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 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고요.
지적만 할게요.
그리고 특활비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법 지금 또 얘기하시는데요.
지난주에 대통령 육성이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계신 장관님들, 정부 관계자들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특활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 주세요.
검찰청 특활비 보니까 특이하게 이번에 마약 수사를 2배 이상 늘렸네요.
마약 수사 줄어들다가 왜 마약 수사 특활비가 늘어났을까?
이상합니다.
지금 옆에 계신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실제 법무부에서 근무했을 때도 특활비를 다루는 역할을 했었고, 검찰과장도 했고 기조실장도 하면서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조사하신 자료 중에 검찰총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나요?
지금 옆에 계신 심우정 검찰총장도 이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못한 분이에요.
실제 법무부에서 근무했을 때도 특활비를 다루는 역할을 했었고, 검찰과장도 했고 기조실장도 하면서 특활비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조사하신 자료 중에 검찰총장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었나요?
그리고 문제점 제기한 게 있나요?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던 것 그리고 현금저수지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을 0원으로 처리하면서 현금저수지를 조성했다라는 것도 직접 확인해서 밝혀내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청구소송 당시에 특수활동비 자료 부존재라고 하면서 법원에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적이나 용도에 맞지 않게 특활비를 오남용했던 것 그리고 현금저수지를 조성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을 0원으로 처리하면서 현금저수지를 조성했다라는 것도 직접 확인해서 밝혀내신 거고요.
그다음에 정보공개청구소송 당시에 특수활동비 자료 부존재라고 하면서 법원에 허위 답변을 했습니다.
1분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특활비의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하셨고 자료도 많이 확보하고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는데 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공공기록물을 무단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실제 확인하셨지요, 그건?
잠깐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도 마약수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마약수사와 관련된 특활비는 2024년 기준으로 2억 4800이고 2023년 기준으로 2억 7500입니다.
그런데 특활비를 마약수사와 관련해서 쓰지 않고 다른 곳에 썼거나 아니면 쓴 것에 대한 결산을 이 마약수사 얼마 썼다라고 결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 위반 아닙니까?
공수처 예산과 검찰 예산 2025년에 보니까 공수처의 주요 예산들은 전년 대비 감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 78% 감액, 디지털 포렌식장비 예산 43% 감액, 수사지원 및 수사일반 예산 16.8% 감액.
그런데 검찰은 다 증액했어요, 이런 부분들.
이게 아까 보이지 않는 외압이라는 겁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서 이어 갈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 검찰청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내역인데 보면 계속 줄여 가다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예산을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17년에 2억 7000, 검찰 수사지원 10억, 형사부 등 수사지원 110억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특활비가 다 구분돼 있습니다.
실제 검찰청 세부사업별 특수활동비 내역인데 보면 계속 줄여 가다가 2024년에서 2025년에 예산을 올려서 책정했습니다.
증액시켰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17년에 2억 7000, 검찰 수사지원 10억, 형사부 등 수사지원 110억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특활비가 다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6만 페이지의 자료를 보셨을 때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돼서 사용된 내역들이 정리되거나 결산자료가 정리된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음 보여 주시지요.
아까 마약 수사했지요?
마약 수사는 지금 2억 원이 특활비입니다, 배정된 게.
여기를 넘어서서 썼으면 횡령죄예요.
그리고 형사부 등 수사지원은 50억인데 이걸 넘어서 썼으면 횡령입니다.
특활비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횡령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유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활비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횡령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게 법에 돼 있냐고요.
법적 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첩보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특활비를 쓸 수 있는지 한번 근거를 대 보세요.
그다음에 특활비 어디다 씁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임선응 기자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기자님도 오랫동안 특활비 문제를 취재하셨는데, 심우정 후보자를 비롯해서 특활비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 짧게 말씀 주시고 특히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차관 시절에 법무부장관 특활비 비공개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임선응 기자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기자님도 오랫동안 특활비 문제를 취재하셨는데, 심우정 후보자를 비롯해서 특활비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문제점 짧게 말씀 주시고 특히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차관 시절에 법무부장관 특활비 비공개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법사위에서 현장 검증 갔을 때에도, 특활비 때문에 갔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항목대로 얼마를 썼다라고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후보자도 ‘항목을 모른다’라고 답을 해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실제 검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특활비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첨단 범죄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22년에 1억 2200만 원, 검찰 수사 지원에 5억 25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 7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는 이 예산 편성된 항목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을 하는 게 맞지요?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수사를 하니까 누구는 봐주고, 힘 있으면 다 봐주고 꼬리 내리고 그러고 있으니까 수사권 뺏자, 수사권 정상화시키자 이런 얘기 하는 것 아닙니까?
반성들 좀 하세요.
변호사님, 오랫동안 특활비 관련해서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검찰은 특활비를 어떻게 편성하냐면요 특활비 80억 이렇게 편성하지 않습니다.
마약범죄 5억, 과학수사 10억 그리고 일반형사공판에 20억 이런 식으로 배정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써야 되는데 실제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20억 조금 넘게 남아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아직도 70억, 80억인 것은 하나도 안 줄였다는 거예요.
특활비를 점차 점차 줄여 가는, 연 5% 내외에서 줄여 간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그 정도 줄인 거지, 수사가 줄었는데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수사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줄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특활비를 점차 점차 줄여 가는, 연 5% 내외에서 줄여 간다라는 방침에 따라서 그 정도 줄인 거지, 수사가 줄었는데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거짓말하시는 겁니다.
수사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특활비를 줄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감사원장님, 예산이 정해진 항목이 있어요.
그 항목에 쓰지 않고 다른 항목에 썼어요.
경찰은 특활비가 없고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고 있지요.
국정원에서 정보업무 관련해서 내려 주는 것 말고 수사에서는 특활비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특활비를 쓰는 거면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은 특활비가 없고 특정업무경비로 사용하고 있지요.
국정원에서 정보업무 관련해서 내려 주는 것 말고 수사에서는 특활비를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특활비를 쓰는 거면 저한테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검찰에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어디다 쓰느냐, 이것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더 중요한 건 우리 위원들도 궁금하다는 거예요.
결산하고 예산을 다시 동의를 하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이 국회마저도 도대체 검찰 특활비는 어디다 쓰는 거냐, 저희도 궁금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왜 필요한지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검찰 특활비가 계속 논란이 되고, 뭐 하루이틀 논란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님은 특활비에 대해서 ‘기밀성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좋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검찰 특활비가 계속 논란이 되고, 뭐 하루이틀 논란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장관님은 특활비에 대해서 ‘기밀성을 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에 특활비가 왜 필요하냐, 어디다 쓰느냐, 이것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거든요.
2023
그러니까 기존에 협약서 작성해서 계속 지원되던 예산이 이제 줄어들 것 같으니까 변경하는 데 동의할 거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팁스 수행기업에게 했으면 이런 질문을 받은 기업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그리고 중기부는 왜 이런 것을 했을까 참 이상했습니다.
중기부의 답변은 ‘R&D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려고 했다’라는 취지였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그런데 이게 그저께 자료인데, 인터뷰 설문조사를 한 지 20일이 지났는데도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이렇게 답이 왔어요.
최근에 보니까 R&D 예산을 정부에서 줄이는 게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검찰 특활비를 국감 끝나고 나서 검사에게 수고했다라고 지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심각하지요?
사실 카르텔, 카르텔 하면 검찰의 특활비 카르텔을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국가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R&D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답답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카르텔이 문제가 된다라고 검찰청 없애 버리자라고 얘기하면 장관님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 못 하시지요?
최근에 보니까 R&D 예산을 정부에서 줄이는 게 카르텔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검찰 특활비를 국감 끝나고 나서 검사에게 수고했다라고 지급한 적이 있더라고요.
심각하지요?
사실 카르텔, 카르텔 하면 검찰의 특활비 카르텔을 가장 먼저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엉뚱하게 국가 먹거리를 책임져야 될 R&D 예산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현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장관님, R&D 예산이 대폭 삭감 예정이라 현장에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혹시 장관님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 중기부 직원들 중에서 유독 일 잘하는 직원에게 예산으로 수고했다라고 돈 준 적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2022
그런데 제 얘기의 핵심은 특활비를 무조건 줄이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물론 저는 지금도 특활비가 매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배정돼 있는 건데 6대 범죄 중에 3개의 범죄가 직접수사에서 빠지면 그만큼 특활비를 줄여서 가지고 오시는 게 추경에서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항목일 것 같은데 왜 거기는 빼고 아까 민형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엉뚱하게 직원들 연가보상비 이런 데에서 감액을 가지고 오셨냐 이 얘기예요.
특활비를 뺄 수 있지 않겠냐, 이것 제대로 검토해 보십시오.
차관님?
2021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검찰의 특활비를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따로 안 되고 감액 수준이 거의 그대로 다 올라온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고.
어떻습니까, 차관님?
차관님, 오늘 장관님께서 안 오셔서 답변하시기 조금 어려우실 거라는 것은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수정관실에서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얼마가 갔는지,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궁금증을 해소할 정도의 조사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정도 약속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오히려 50% 감액하자, 50%를 감액하면 안 되는 근거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특활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특활비 배정은 항목이 나뉘어져 있어요.
인권보호 검찰업무지원에 5억, 첨단범죄․디지털수사에 1억, 형사부 수사지원 50억,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에 14억, 마약수사 2억, 공공수사 3억,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억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대검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일선 청에 13억 내려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활비가 진짜로 수사를 위해 쓰였는지, 검찰청의 어떤 특수활동을 위해 쓰였는지, 정보활동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특활비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 특히 정보수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곤란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것인데, 국민의 세금을요.
그런데 최근에 대검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자기네들의 권한범위를 넘어서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발 사주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 당시 검찰총장 가족사건의 변호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왔고 그렇게 권한을 남용해 왔는데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알 수도 없는 돈을 또 지급을 한다, 이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 점검된 내용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저희에게도 확인된 내용을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됐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 특활비 얼마를 지급했다는 영수증 정도 말고는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1억 원을 특활비를 내려 줬으면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1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 고발 사주하면서 기자들에게 술을 사 줬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에다가 갖다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검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감축되고 있는데 감축되는 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그 점검된 내용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저희에게도 확인된 내용을 알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됐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다, 특활비 얼마를 지급했다는 영수증 정도 말고는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1억 원을 특활비를 내려 줬으면 수사정보정책관이 그 1억 원을 어디다 썼는지, 고발 사주하면서 기자들에게 술을 사 줬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에다가 갖다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의 최소한의 검증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면 특활비 삭감이 과거에는 2018년부터는 20% 정도씩 축소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1년에는 10% 축소했고 내년 예산에는 5% 축소로 이렇게 축소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런 건가요, 근거가 있나요?
인권보호 및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수사, 공공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런 항목으로 특활비가 예산이 책정돼서 왔습니다.
여기 수사정보정책관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고발 사주사건에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특활비가, 그것 때문에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지급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찰도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여기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급할 근거가 있는 특활비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보입니다.
같은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보다 훨씬 급여나 수당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검사만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활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항목들이 작년에는 84억, 올해는 8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서 왔는데요.
항목들이 이렇습니다.
항목들이 작년에는 84억, 올해는 80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책정이 돼서 왔는데요.
항목들이 이렇습니다.
인권보호 및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수사, 공공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런 항목으로 특활비가 예산이 책정돼서 왔습니다.
여기 수사정보정책관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고발 사주사건에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특활비가, 그것 때문에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지급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때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 질문을 해 보면 식비, 회식비, 기타 격려금 등등으로 쓰인다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다른 일반공무원보다 수당이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특활비까지 더 지급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회식비까지 지원하고 격려금까지도 더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겨요.
굳이 특활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은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보다 훨씬 급여나 수당 수준이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다른 일반공무원보다 수당이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특활비까지 더 지급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회식비까지 지원하고 격려금까지도 더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겨요.
굳이 특활비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거든요.
같은 수사업무를 하는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보다 훨씬 급여나 수당 수준이 낮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지 검사만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물론 어디에 쓰는지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돈이 그러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보면 이 특활비가, 저희 작년에 대검에 특활비 현장검증을 나갔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 질문을 해 보면 식비, 회식비, 기타 격려금 등등으로 쓰인다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다른 일반공무원보다 수당이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어디에 쓰는지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돈이 그러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보면 이 특활비가, 저희 작년에 대검에 특활비 현장검증을 나갔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특활비 어디다 쓰는지 질문을 해 보면 식비, 회식비, 기타 격려금 등등으로 쓰인다라고 해요.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물론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다른 일반공무원보다 수당이나 급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특활비까지 더 지급해 줘야 되느냐, 그래서 회식비까지 지원하고 격려금까지도 더 줘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겨요.
(영상자료를 보며)
특활비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물론 어디에 쓰는지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돈이 그러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보면 이 특활비가, 저희 작년에 대검에 특활비 현장검증을 나갔었습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준비된 자료 보여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특활비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특활비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느냐.
물론 어디에 쓰는지 증빙이 필요 없는 돈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그 돈이 그러면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고발사주사건도 있고 그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변호문건 2건이 발견됐지요.
이런 것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깊숙이 개입되고 관여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무렵에, 그러니까 작년 3월 전후로, 2월 3월 4월 이 무렵에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혹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검사들에게 특활비를 어느 정도 지급했고 그 특활비가 실제로 이 위법한 행위, 고발사주는 범행인데 이 범죄에 어느 정도 쓰였는지는 감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급이 됐으면 영수증은 남아 있어야 정상입니다.
수사정보정책관 누가 얼마 수령했다는 영수증은 남아 있어야 정상이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뉴스에서도 나왔지만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에 대해서 사실상 변호인 역할을 하면서 문건 작성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특활비 활용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일종의 검찰의 쿠데타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국기문란사건이다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고 저도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에는 검찰이 정치권의 하수인이 되어 왔었는데 지금은 검찰이 정치권, 특히 야당을 하수인처럼 부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수사정보정책관에게 특활비가 넘어가서 여러 정치공작들이, 판사 사찰 문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공작행위들이 특활비를 써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이 좀 되신 게 있습니까?
사실 윤석열과의 관계성이 언론보도로는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정황이 있고.
또 하나는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저기 보면 대검찰청이, 2020년에 보면 일선 청에 13억 8000만 원 내려보내졌고 대검 부서에서 11억 40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수시집행한 53억 저 돈 중에 이 고발장 작성하면서 손준성에게 얼마가 갔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행보를 보면 그동안에 했던 수사들이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했던 수사들이 아닌가.
앞으로 내가 출마를 위해서, 정치권에 입문하기 위해서 내 앞길을 닦아 내기 위한 수사를 여지껏 해 왔던 게 아닐까 매우 의심이 됩니다.
게다가 검찰총장이 썼던 특활비, 이 특활비는 정치자금으로 활용된 건 아닌지 아주 강한 의심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는 단호하게 조사하시고 확인하셔야 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하나라도 있다고 하면 엄중하게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계속 지급됐다라고 계속 주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문서검증 갔던 것은 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냐를 확인하러 간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검이 자의적으로 썼는지를 확인하러 갔던 것이었지.
그래서 그 주장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중앙지검에 지급됐다라는 자료 역시 조금 전에 표에서 보신 것처럼 검증이 안 됩니다.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계속 지급됐다라고 계속 주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문서검증 갔던 것은 중앙지검에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냐를 확인하러 간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대검이 자의적으로 썼는지를 확인하러 갔던 것이었지.
그래서 그 주장도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다시 말해서 특활비 내용이 제대로 검증이 안 돼 있고 제대로 썼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앞 장 다시 한번 가 보시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활비의 세부사업명은 이렇게 일곱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 주시지요.
그러면 적어도 배정내역이나 사용내역은 아까 보여 드린 그 일곱 가지 항목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시집행 이게 계속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쌈짓돈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여기라고 보는데 이 수시집행은 2018년 59억 원 정도, 60억 가까이 썼던 것이지요.
거기서 2019년 56억 7800만 원, 2020년 집행률 80%인데 53억, 이게 집행률이 더 높아지면 6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차지하는 수시집행 비율을 보면 2018년에 46%였는데 2020년에는 65%로 확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론 수사 목적에 썼다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믿어야겠지만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집행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비율은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특활비 내용이 제대로 검증이 안 돼 있고 제대로 썼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런데 대검에서 특수활동비 자료,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문서검증 때 통으로, 총액 기준으로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그 아래 대검찰청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선 청과 대검 부서, 수시집행 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일선 청에 2018년에 33억 정도 지급했다가 2019년 23억, 2020년 13억, 그때 집행률 84%입니다.
점점점점 줄어듭니다.
그것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 밑에 대검 부서가 쓰는 특수활동비도 2018년 34억에서 2020년 11억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집행률이 83%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전체가 줄어들었으니까.
항목 보겠습니다.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수사 지원이 있습니다.
수사일반,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 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 단속 이런 일곱 가지 항목으로 특활비가 나눠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예산안들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에 따라서 특활비도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겠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 보여 주세요, 다음.
특활비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장관님,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 목적별로 예산이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 집행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것 계좌이체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있으니까 그 정도 해서 냈겠지요.
그런데 계좌이체한 그 내역도 내지도 않고 계좌이체했다 이런 정도의 설명만 덧붙인 자료만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문서검증을 하러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 특활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들을 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정작 꼭 봐야 될 자료,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집행분에 대해서는 한 장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검증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서, 속기록이 없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계속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왜 대검이 자료를 주지 않느냐.
당시에 법무부와 대검이 특활비 자료를 주기는 줬는데 한정적으로 주기는 했지요.
그런데 다만 그 기간의 한정들을 각각 좀 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해당 기간의 그 특활비를 전부 다 냈습니다.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사용된 내역을 전부 다 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야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법무부가 특활비……
특활비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냈다, 대검도 안 냈지만 법무부도 안 냈다 뭐 이런저런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그 현장에서 특활비 자료를 검증했던 사람으로서 확인 차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특활비 얘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를 안 냈다, 대검도 안 냈지만 법무부도 안 냈다 뭐 이런저런 공방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역시 그 현장에서 특활비 자료를 검증했던 사람으로서 확인 차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당시에 법무부와 대검이 특활비 자료를 주기는 줬는데 한정적으로 주기는 했지요.
그런데 다만 그 기간의 한정들을 각각 좀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검 특활비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대검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문서검증했는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정기지급분만 간단히 공개했습니다.
입증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수시집행분인데 검찰의 특활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수시집행분은 거의 60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특활비가 90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집행은 거의 60억에 가까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청에서 원래 받았던 정기집행분, 항상 정기적으로 받아 왔던 특활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입증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수시집행분인데 검찰의 특활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수시집행분은 거의 60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특활비가 90억 정도로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집행은 거의 60억에 가까운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선 청에서 원래 받았던 정기집행분, 항상 정기적으로 받아 왔던 특활비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데서 특활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 전체에 대한 외교․안보를 총괄해야 되고 총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87억을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수사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가 84억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비서실장님 역시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검 특활비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대검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문서검증했는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정기지급분만 간단히 공개했습니다.
입증 자료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검찰총장이 쓰는 특활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수시집행분인데 검찰의 특활비가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수시집행분은 거의 60억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활비를 줄이고 그 사용내역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 있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를 통할해야 되는 청와대가 단순히 특활비를 계속 줄이자는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업무를 정말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 늘리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줄어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교해 보면 검찰총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84억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이.
국가 전체에 대한 외교․안보를 총괄해야 되고 총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87억을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수사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가 84억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비서실장님 역시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줄어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교해 보면 검찰총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84억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이.
국가 전체에 대한 외교․안보를 총괄해야 되고 총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87억을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수사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가 84억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비서실장님 역시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검 특활비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대검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문서검증했는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정기지급분만 간단히 공개했습니다.
특활비를 줄이고 그 사용내역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 있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를 통할해야 되는 청와대가 단순히 특활비를 계속 줄이자는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업무를 정말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 늘리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줄어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교해 보면 검찰총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84억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이.
국가 전체에 대한 외교․안보를 총괄해야 되고 총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87억을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수사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가 84억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특활비를 줄이고 그 사용내역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 있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를 통할해야 되는 청와대가 단순히 특활비를 계속 줄이자는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업무를 정말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 늘리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줄어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교해 보면 검찰총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84억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이.
비서실장님, 특활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특활비 87억을 예산으로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특활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외교와 안보 또는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청와대는 국가 전체의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고 통할하고 일반 관련 부처보다 상위 개념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특활비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비서실장님, 특활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특활비 87억을 예산으로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특활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외교와 안보 또는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청와대는 국가 전체의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고 통할하고 일반 관련 부처보다 상위 개념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특활비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비서실장님, 특활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에서 특활비 87억을 예산으로 책정하신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특활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외교와 안보 또는 정보 보안을 유지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기관도 아니고 청와대는 국가 전체의 이런 문제들을 조율하고 통할하고 일반 관련 부처보다 상위 개념에서 활동을 하는 그러한 특활비 용도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장관님, 지금 그러면 감사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검에 특활비의 내부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원장님, 그거는 확인이 되시나요, 대검의 내부통제 기준?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 특활비를 들고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수사 하고 기획수사 하고 그런 데에 이 특활비 잔뜩 지원해 줘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다는 게 정말 통탄할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는 소송에서 다퉈지긴 했지만 특활비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 특활비를 들고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수사 하고 기획수사 하고 그런 데에 이 특활비 잔뜩 지원해 줘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다는 게 정말 통탄할 일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이 예산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는 소송에서 다퉈지긴 했지만 특활비가 그렇게 쓰여질 수 있는 것 아닌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이 특활비를 들고서, 지금 살아 있는 권력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표적수사 하고 기획수사 하고 그런 데에 이 특활비 잔뜩 지원해 줘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자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쓰인다는 게 정말 통탄할 일인 것 같습니다.
매우 심각합니다.
국회도 많이 줄었지요, 이제 9억입니다.
도대체 검찰은 뭐 하는 조직이길래 그 특활비를 어디다 쓰는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또 한번 들춰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무부 특활비이기는 했지만 안태근 당시 검찰국장이 본인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잘 마무리되고 나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담당자들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특활비로 용돈 나눠 줬던 사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보면 저게 부처별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2021년 87억이고 국회는 9억, 경찰청은 718억, 법무부가 84억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법무부는 지금 특활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액 검찰이 사용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국민의 세금을 특정 공무원이 자기 정치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구조가 너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한번 보여 주시지요.
보면 저게 부처별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청와대가 2021년 87억이고 국회는 9억, 경찰청은 718억, 법무부가 84억입니다.
그런데 특이점은 법무부는 지금 특활비를 전혀 책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활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검찰의 특활비가 지금 저렇습니다.
2021년에는 84억을 예산안으로 책정을 했고 2017년에는 17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을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먼저 화면 좀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김종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특활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검찰의 특활비가 지금 저렇습니다.
2021년에는 84억을 예산안으로 책정을 했고 2017년에는 17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을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84억을 예산안으로 책정을 했고 2017년에는 17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을 거치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검찰의 특수활동비 세부사업명을 보면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검찰수사 지원, 수사일반, 공공수사, 국민생활침해사범 단속, 마약수사, 민관유착비리 등 사회공정성저해사범 단속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실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장관님 잘 아시기 어렵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