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활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특활비 배정은 항목이 나뉘어져 있어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1-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오히려 50% 감액하자, 50%를 감액하면 안 되는 근거를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특활비가 지급이 되는 것은, 특활비 배정은 항목이 나뉘어져 있어요.

인권보호 검찰업무지원에 5억, 첨단범죄․디지털수사에 1억, 형사부 수사지원 50억, 국민생활침해범죄수사에 14억, 마약수사 2억, 공공수사 3억,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1억 이런 식으로 배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특활비를 사용한 것을 보면 대검에서는 이렇게 관리하지 않고 ‘일선 청에 13억 내려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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