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건도 특활비 명목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5-1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동안에는 총장이나 검사장들이 자기 말 잘 듣는 검사들에게 마치 용돈 주기나 길들이기처럼 계속 쓰여 왔습니다.
‘검찰 특활비가 단 1건이라도 특활비의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다라고 하면 기사를 썼을 것이다’라고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왔던 뉴스타파 기자가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단 1건도 특활비 명목으로 쓰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부대의견도 달겠지만―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약속하시니 저희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믿고 특활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조금 전에 박은정 위원님이 제시하셨던 그 정도 금액으로 줄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사권이 줄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