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줄어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0-11-13,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특활비를 줄이고 그 사용내역을 가능한 한 투명하게 하겠다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감하는 바 있기는 하지만 국가 전체를 통할해야 되는 청와대가 단순히 특활비를 계속 줄이자는 이런 추세가 있으니까 줄여야 된다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업무를 정말 제대로 확인하셔 가지고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려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 늘리는 것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줄어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교해 보면 검찰총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84억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이.
국가 전체에 대한 외교․안보를 총괄해야 되고 총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87억을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수사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가 84억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