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특활비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 특히 정보수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곤란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것인데, 국민의 세금을요.
김용민 국회의원, 2021-11-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것조차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활비가 진짜로 수사를 위해 쓰였는지, 검찰청의 어떤 특수활동을 위해 쓰였는지, 정보활동을 위해 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특활비라는 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수한 목적, 특히 정보수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곤란할 만한 것들이 있어서 영수증 없이 처리하는 것인데, 국민의 세금을요.
그런데 최근에 대검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 자기네들의 권한범위를 넘어서서 정보수집활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고발 사주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 당시 검찰총장 가족사건의 변호문건을 작성하거나 이런 일들을 계속해 왔단 말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 왔고 그렇게 권한을 남용해 왔는데 거기에 국민의 세금을, 알 수도 없는 돈을 또 지급을 한다, 이것 누가 납득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