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활비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4-09-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다음 페이지 보여 주시지요.

그리고 실제 검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특활비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첨단 범죄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22년에 1억 2200만 원, 검찰 수사 지원에 5억 25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 7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는 이 예산 편성된 항목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을 하는 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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