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사건에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특활비가, 그것 때문에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지급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용민 국회의원, 2021-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인권보호 및 검찰업무 지원, 첨단범죄 및 디지털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마약수사, 공공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이런 항목으로 특활비가 예산이 책정돼서 왔습니다.
여기 수사정보정책관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고발 사주사건에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특활비가, 그것 때문에 지급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사정보정책관에게 검찰총장이 특활비를 지급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찰도 하시겠다고 답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요.
여기서 수사정보정책관에게 지급할 근거가 있는 특활비 제가 찾아봐도 잘 안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