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 전체에 대한 외교․안보를 총괄해야 되고 총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87억을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수사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가 84억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0-11-13,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특히 지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나왔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곧 바뀔 거고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국제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활비는 줄어들 게 아니라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비교해 보면 검찰총장이 비교적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는 84억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예산이.

국가 전체에 대한 외교․안보를 총괄해야 되고 총책임져야 될 청와대가 87억을 얘기하는데 검찰총장 혼자서 수사와 관련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특활비가 84억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뭔가 완전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할 텐데 비서실장님 역시 이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대검 특활비 얘기가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대검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법사위에서 문서검증했는데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정기지급분만 간단히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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