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데 예산 항목을 유용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특활비 용도대로 쓰지 않으면 횡령죄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