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우에 따라서는 국고손실죄가 됩니다, 특가법상.

실제로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대통령,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로 준 사건에서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지만 특활비를 횡령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횡령 금액을 서로 나눈 것은 공범 간에 나눈 것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마저도 특활비 횡령의 공범으로 봤습니다.

알고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