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차지하는 수시집행 비율을 보면 2018년에 46%였는데 2020년에는 65%로 확 높아집니다.

김용민김용민 국회의원, 2020-11-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수시집행 이게 계속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쌈짓돈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저는 여기라고 보는데 이 수시집행은 2018년 59억 원 정도, 60억 가까이 썼던 것이지요.

거기서 2019년 56억 7800만 원, 2020년 집행률 80%인데 53억, 이게 집행률이 더 높아지면 60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특수활동비에서 차지하는 수시집행 비율을 보면 2018년에 46%였는데 2020년에는 65%로 확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총장이 본인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론 수사 목적에 썼다고 생각을 해야겠지만, 저희는 믿어야겠지만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수시집행 금액은 줄어들지 않고 비율은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특활비 내용이 제대로 검증이 안 돼 있고 제대로 썼는지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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