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언행일치율
공약과 국회에서 한 약속 1건을 그 뒤 실제로 한 일과 맞대 본 결과
1건 중 지킴 1, 부분 이행 0, 안 지킴 0
말과 표결 1
판정된 항목이 10건이 되면 순위에 들어감
말과 표결
말과 표결 1쌍 중 말한 대로 표결 1, 말과 다른 표결 0
2023
수온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요.
이건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고.
그다음에 2004년도에 북한과 중국이 동해 공동어로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남획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자연적인 수온 현상에 의해 가지고 감소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인 어로 남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 자원이 고갈되는 것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국민들 안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들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소식도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요 저 전방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분명히 옛날 1950년도에 북한이 남쪽을 침략했는데 계속적인 대남방송을 듣다가 보니까 그게 혼란이 온답니다.
‘남침이다.
남쪽에서 북쪽을 침략했다’ 이렇게까지 자꾸 하니까 그와 같은 혼란이 오거든요.
포천․가평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때문에 참 많은 논쟁을 벌이고 있고 매번 회의 때마다 이 의제가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좀 이것 본질을 따져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11년 사고 당시에 현재의 방류 규모보다 10만 배 이상의 고성능 방사능물질이 유출됐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저수지 관리감독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쪽에 중리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낚시터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줬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임대차 기준에 맞는 것인가가 지금도 논쟁의 범위 내에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추동낚시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낚시터로 임차를 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쓰지를 않은 겁니다.
그때 그 인터뷰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데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사가 대북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당시의 기조인 묻지마 대북 지원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해 가지고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나간 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aT에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그 인터뷰 내용도 여기 나와 있는데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데 남북 농업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공사가 대북사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것이 당시의 기조인 묻지마 대북 지원사업의 일환이 아닌가 생각을 해 가지고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서 지나간 거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앞으로는 aT에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PPT 자료화면 좀 보여 주세요.
저게 검정고소애라는 애벌레인데 일본에서도 그렇고 귀뚜라미를 급식에 넣었다가 학부모들의 대단한 항의를 받았던 게 있는데 기억하세요?
일본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곤충의 껍질에는 키틴이라는, 유전자 이런 문제 때문에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또 체내에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성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키틴이라는 성분에 대해 잘 알고 계세요?
두 번째 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처리수, 해수부가 조사한 것 있고 다 한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문제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범세계적인 문제고.
원전 처리수가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일본을 보면 우리 한반도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북태평양 해류의 흐름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부터 가느냐?
두 번째 사항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처리수, 해수부가 조사한 것 있고 다 한데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문제는 일본과 우리 대한민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범세계적인 문제고.
원전 처리수가 우리나라로 봤을 때 일본을 보면 우리 한반도의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북태평양 해류의 흐름이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때문에 온 나라가 많이 시끄럽지만 진짜로 심각한 문제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어요, 보니까.
19년도에 해기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중국발 수은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 서남해의 해저 퇴적층에 쌓이고 있다라는 제목인데요.
보니까 매년 약 21t 정도가 황해 해저로 침적된다는 내용이 있고 매년 750t의 오염된 수은이 중국으로부터 주변 해양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연구가 된 부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남쪽 시즈오카현에 가 가지고 가공되면 시즈오카산으로 명기됩니다’ 하는 것이 이 기사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명확히 구분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 드려야만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것을 살 수 있고 또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국민들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정부와 또 정치권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해서 알려 드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후쿠시마산 가공품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잠깐 봐 주시면요, 이게 SBS의 보도자료입니다.
10월 6일 날 보도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가공품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젓갈이나 어묵, 통조림 같은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것은 사실이고 청어알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10월 6일 날 보도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가공품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젓갈이나 어묵, 통조림 같은 수산가공품을 수입하는 것은 사실이고 청어알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이 청어알에 대한 것을, 후쿠시마현에서 가공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재료 원산지가 네덜란드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열빙어알로 만든 샐러드 제품도 확인해 보니까 그 원산지가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삼중수소에 대해 가지고 보도된 자료를 보게 되면 중국이 일본보다 6배 이상 많이 배출한다 이런 것이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간 삼중수소 배출량을 국가별로 표기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5158T㏃, 중국은 2429, 한국은 594, 일본이 385 이렇게 해서 볼 때 일본이 중국의 6분의 1밖에는 배출하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를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하고, 이재명 대표가 6월 8일 날 중국대사를 직접 만났지요?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처리수 방류 문제에 대해 가지고 중국과 같이 목소리를 내고 공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하고 이렇게 공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해제한 나라가 48개국이 있는데요.
이거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 특색 있는 거 제가 한 2개 나라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에서 소위 오염 처리수가 방류가 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태평양을 흘러서 나간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먼저 가는 데가 알래스카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미국 본토인데 지금 완전히 해제한 나라 보면 참 경이롭게도 캐나다하고 미국이 거기 끼어 있습니다, 보면.
참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캐나다는 11년 6월 13일 날 이미 해제를 했고 미국은 21년도 9월 22일 날 모든 수입 규제를 완전히 다 철회해 가지고 해제했습니다.
이게 48개국이거든요.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많이 나왔던 사항인데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현황에 대해 가지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항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초기에 55개국이 수입 규제를 시행하였지만 현재는 7개국이 수입 금지조치를 하고 있고 검사증명서까지 제출하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수입 금지를 하고 있는 나라가 5개 나라거든요.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각각이 거기에서 수입 금지 대상 지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먼저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보면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옅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문제가 왜 한일 관계에 국한되어 가지고 계속 다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님, 태평양을 낀 모든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왜 한일 관계로 자꾸 압축이 되는지 이 부분이 답답합니다.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만 육군사관학교에 존치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고 지금 계획하는 대로 제삼의 장소로 적당히 거기의 그 의도와 또 지금까지의 그런 공적에 맞는 곳에 존치를 한다면 백번 천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깊이 고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처리수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부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PPT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기에 보면 조금 진하게 나와 있는 부분과 옅은 부분이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라고 하는 것하고 다름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가 생겨도 육군사관학교 내에 홍범도 장군의 흉상은 있을 수가 없고 또 북한과 주적 관계로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홍범도라는 이름을 쓰는 잠수함을 가지고 적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우리 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김만배 씨 인터뷰 직후부터 조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후보라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거짓 선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지요?
장관님,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대장동 의혹 방향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돌리기 위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냈다는 진술이 확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계속되는 후쿠시마 문제 가지고 말씀이 많은데 저는 원론적인 문제는 피하고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해수부장관님께 좀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 띄우려다가 안 띄우고 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거에는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런 국제적인 절차와 검증에 따른다면 오염수 방류에 대해 가지고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표현해 준 건데 이게 요즘에 와 가지고 아주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 6월 8일 날 그 기사 내용을 지금 제가 보면요, 바로 이 내용인데 이재명 대표에 관한 기사입니다.
장관님, 전자에 질의하신 위원님들하고 다소 중복되는 게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지난 21년도에 정의용 외교부장관이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요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 이것이 일본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 광우병 사태에서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던 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감기 팬데믹 시기에 비과학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바람에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후쿠시마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정치적 이슈로 이것을 삼아 가지고 나간다면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물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장관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하고 규모가 좀 다른데, 그 중요성을 우리가 대두하는 측면에서 우리도 원활한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인들이 동북아시아의 대한민국이라는 크지 않은 나라 옆에 있는 그 독도라고 하는 작은 섬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가지고는 거기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내일이 그런 날입니다.
지금 일본은 독도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끈을 계속 놓지 않고 끝까지 하여튼 소위 저거한 말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이 다케시마의 날까지 정해 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영유권이다 하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그런 날인데 여기에는 일본의 차관급이 꼭 참석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도 지금 독도의 날이 있지요?
그다음에 지역 현안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때 가평군 청평면의 중앙내수면연구소 부지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설계비 확보하고 용역비를 하려다가 실패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가평 같은 경우에는 북한강이라는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해양 수상스포츠라든가 또 청소년연구소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참 대단히 교육하기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가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장관님이 주관하시는 해수부에서 여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일본을 압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반듯한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떤 여론에만 의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일본의 당위성을 자꾸 우리가 심어 주는 결과가 나올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모니터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여기에 대한 압박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해외 사례를 더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 일본 편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고요.
지난 21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제소 방안에 대해 가지고 국제 로펌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 후쿠시마 원전 문제만 가지고도 아마 오늘 업무보고 다 끝날 것 같은데요.
지난해 12월 22일 날 윤석열 정부가, 민주당이 한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으신 적 있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7조 원의 투자 성과를 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아래 국가채무 4000억을 감소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인 871조 원을 달성해서 세계 수출 순위 6위에 도약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 또 전체회의를 전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현재 본회의까지 부의시켜 놓은 이 법안이 참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장관님,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 또 전체회의를 전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현재 본회의까지 부의시켜 놓은 이 법안이 참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안전성과 환경에 대한 부분만 확보가 된다면 이것보다 더 효율적인 연료는 사실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 가져 주기를 바라고요.
총리님, 하여튼 대외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데 지금까지 잘해 오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경제 살리기 의지를 계속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외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발생요인이고 또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후안무치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국내외적인 어떤 요인에 대한 발생요인이고 또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안 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것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것을 지금에 와 가지고 난방비 폭탄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것을 현 정부의 책임으로 다 돌리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흔히 쓰는 후안무치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께서는, 이번에 이와 같은 상황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원전을 강화하는 방향 또 여기에 대한 정책에 대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사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망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히려 경제를 더욱 망가뜨리는 쪽에 자꾸 의지가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추진한 제1호 법안이 무제한 수매 양곡관리법입니다.
이것은 재정 파탄을 하고자 하는 악법이 분명한데 정부 차원에서도 합당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t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43만 2000t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전망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세금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간 기준으로 봐도 쌀 소비량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67㎏이었던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해 56㎏으로 10년 만에 1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까지 날치기 통과시켜 본회의에 부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통계청이 지난주 27일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작년에 우리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g이었습니다.
과거 2000년의 256g에 비해 무려 100g이 감소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민주당이 이 악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쌀산업의 다각화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과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2022
정말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작물로의 전환이라는 것도 우리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효과적이고 그게 이로울 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곡관리법을 이렇게 법안으로 규정을 해 놨을 때는 제가 볼 때는 타작물로의 전환은 안 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밭작물 재배에 대한 난이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다 기피하고 있는 현상인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렇게 보호해 주고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다고 하는데 타작물로의 어려운 전환을 하겠습니까.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있는데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실제 이 수치로 규정하는 것이 융통성을 해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제 주관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 5%로 생산량과 쌀 가격을 규정했을 때 정말 그 아래 수치로 근접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신 적이 없는데 저는 지금도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 업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독도 주변 해역에 일본 측 함정이 출현한 횟수가 487회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일본 함정이 독도 주변에 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육경이 여기를 경비하고 있으니까 함정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군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군부대가,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에 거기서 필요한 땅이라고 한다면 자치단체든 개인이든 개인의 손해를 감수하고도 다 거기에 동의를 했던 것이 현재 접경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이것 인정하시겠지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가짜뉴스에 대한 부분 이것은 정말 어떤 개인에게는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잘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막을 건 좀 막아야 된다, 그래서 개인의 신변과 개인의 생명 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저는 문체부가 방송법 관계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방통위와 적극 협의해 가지고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앞으로 여러 가지 감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더탐사는 유튜브 채널로 모니터링 매체 명단에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언론중재법과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러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맞습니까?
최춘식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참 많은 분들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사고 수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시라는 말씀으로 대신 인사를 드립니다.
총리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무분별한 방역 또 비과학적인 거리두기,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소상공인 경제는 망가졌고 이에 대한 보상금은, 돈은 돈대로 뿌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남았느냐?
경제성장도 아니고 국민건강이 확보된 것도 아니고 결국 남은 건 나랏빚과 영업손실 또 폐기 처분된 백신밖에는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이것은 허구의 그런 것으로 판명이 됐고 이제 국민들도 돈 뿌리기 경제로 해 가지고 우리의 살림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허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경제가 녹록지 않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진술인의 진단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문제에서 보면 영토권 강화라는 것하고 또 조업의 안전성 이것은 굉장히 매력 있게 와닿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염두에 두셨다가, 이번에 예산이 좀 부족하고 또는 우선순위가 밀린다면 다음에는 꼭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독도에 관한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일본하고의 분쟁 이런 것들이 첨예하게 닿아 있잖아요.
사실 이런 것이 흔적을 남겨 놓는 거라고 해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모돈이력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하시겠다는 의지만 표명해서 밀고 나가지 마시고요, 현장 목소리 좀 들어 보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공감대가 조성이 되고 그게 합리적이고 또 실효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셔야지요.
예산을 삭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지금 정부가 느끼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고 또 다른 폐단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가지고 하시라는 뜻입니다.
제가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0일 실종된 후 3일 후에 작성된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 이대준 씨는 생전에 동료들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동료는 ‘대준 형님이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고 월북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1℃의 수온에서는 통상 3시간 정도 버틸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로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이대준 씨가 바다에서 40시간을 버틸 수 없고 3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자국의 국민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내버리는 정부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입니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이 주장한 자진 월북의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명확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했다는 논리를 보면 고 이대준 씨가 당시 그 차가운 21℃ 수온의 바다에서 40시간 가까이 표류하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제가 고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0일 실종된 후 3일 후에 작성된 동료 선원의 진술조서를 입수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고 이대준 씨는 생전에 동료들에게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한테 이와 같은 내용을 쓸 때에는 제목이 이렇다면 여기에 내가 월북한다고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상당히 애절하고 어떻게 보면 내 감정적인 부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내용대로라면 이 사람이 월북했다고 어떻게 단정을 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월북한 게 아닐 것 같아요, 이 내용대로라면.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사할 때 이거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청장님?
이러한 내용 수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양곡관리법을 일곱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비용추계 자료가 없어요.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법안은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그런 경우에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쌀 시장격리 쪽에는 이미 초과생산량의 3% 그다음에 가격의 5%를 규정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선언적이라든가 또는 권고적 형식으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금년 4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농림부에 보낸 문건입니다.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시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의 그대로 실려 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기재부가 농림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과도한 시장 개입 시에 양곡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정부 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우리가 지금 해양경찰청하고 그 산하기관에 대해 가지고 감사를 해야 할 때 이와 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초부터 우리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분이 소위에서부터 우리 여당 위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시작되고 진행된 그런 날치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어차피 지나간 일입니다.
하나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행법에도 보면은 이 초과 생산량에 대해 가지고는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을 다시 돌려보냈습니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이것은 북한이 우리한테 다시 돌려보내고 우리 법에 따라서 처벌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온도와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설사 자진 월북이라 하더라도, 자진 월북이라 하더라도 북한은 이 사람을 돌려보냈어야 됩니다.
이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지난번에 북한의 탈북 어민을 우리가 강제 북송시킨 것 알고 계시지요?
19년도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대답 못 하시겠으면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종 시점부터 피격 추정 위치까지는 38㎞인데 사실은 아까 야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수가 거꾸로 흐르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수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는 자체가 의문스럽고, 사전에 어떻게 북한 선박에 의해서 그쪽으로 나포가 됐을 가능성도, 납치가 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발표대로라면 대상자는 물속에서 약 40시간 가까이, 또는 그전에 납치가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있었다고 한다면 당시에……
PPT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을 보게 되면, 확실하다는 걸 포함해서 보면 이대준 씨는 21일 날 01시 30분에 어쨌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 모 씨가 북측 군인에게 자신의 신상정보와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것이 20년 9월 22일 날, 하루 지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군인이 80m 거리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대한민국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 이 모 씨가 총살됐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22일 날 21시 40분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했냐, 공포탄 두 발을 쏘자 이 모 씨가 도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상에서 도주라는 게 나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처음서부터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군인이 80m 거리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대한민국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 이 모 씨가 총살됐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22일 날 21시 40분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했냐, 공포탄 두 발을 쏘자 이 모 씨가 도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상에서 도주라는 게 나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처음서부터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40m, 50m 밖에서 십여 발의 총탄 사격을 해서 건져 냈으나 부유물 위에는 시신은 없고 많은 양의 혈흔만 발견됐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22시 11분쯤에 북한이 이 모 씨 사체를 소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해상에서 도주라는 게 나는 뭐를 의미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처음서부터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40m, 50m 밖에서 십여 발의 총탄 사격을 해서 건져 냈으나 부유물 위에는 시신은 없고 많은 양의 혈흔만 발견됐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22시 11분쯤에 북한이 이 모 씨 사체를 소각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얘기한 것은 북한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청장님,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사항들이 전부 확인되지도 않은 것이 대한민국의 주장, 북한의 주장 또 기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청장님 입장에서?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장, 북한의 주장 또 기타 주장 이렇게 구분해서 해 줬는데 기타 주장은 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을 보게 되면, 확실하다는 걸 포함해서 보면 이대준 씨는 21일 날 01시 30분에 어쨌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 모 씨가 북측 군인에게 자신의 신상정보와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것이 20년 9월 22일 날, 하루 지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군인이 80m 거리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대한민국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북한군, 이 모 씨가 총살됐다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은 22일 날 21시 40분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했냐, 공포탄 두 발을 쏘자 이 모 씨가 도주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상황일지라든가 또는 수사에 대한 사항들을 자료 요구해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상에서 검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확실한 내용을 기술해 줬고, 본인들 보기에.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장, 북한의 주장 또 기타 주장 이렇게 구분해서 해 줬는데 기타 주장은 빼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장을 보게 되면, 확실하다는 걸 포함해서 보면 이대준 씨는 21일 날 01시 30분에 어쨌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 모 씨가 북측 군인에게 자신의 신상정보와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 것이 20년 9월 22일 날, 하루 지난 다음이에요.
그리고 북한에서는 북한 군인이 80m 거리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대한민국 누구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런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북방, 그러니까 북쪽에 벼 재배 가능 지역을 분류해 가지고 북한 지역 내에서도 북쪽과 남쪽을 구분해서 아주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우리, 철원이든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까지 북쪽을 가상해 세분화해 가지고 심어질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의구심이 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북한도 절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사살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싶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본다면 순직으로 볼 수 있고 근무시간 내에 사망 사고라고 한다면 이건 해수부장으로 치르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그렇다면 그때 근무지를 이탈해서 월북을 했다라고 지금 민주당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좋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북한군에게 발견이 돼 가지고 거기서 사살을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단 1건도 수발신 현황 나오지 않고 또 받은 바가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난 9월 달에요 관련 자료들을 외교부를 통해 가지고 제출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왜 장관님은 존경하는 민주당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못 하십니까?
이건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자료거든요.
장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11년 3월 11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한 것이 2021년 4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3～4월 정도부터 방류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돼 있고 또 기간은 한 삼사십 년 정도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오염수 방출이 이루어지면 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겠지요.
장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2011년 3월 11일에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을 한 것이 2021년 4월 13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 3～4월 정도부터 방류할 것이라는 게 예상이 돼 있고 또 기간은 한 삼사십 년 정도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난해한 것 알고 계실 테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체류 기간은 5개월로 한정이 돼 있고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배정 인원은 비자와 재배면적에 따라 가지고 1명에서 9명까지 이렇게 농가별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 숙소 또한 농가에서 해결하고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가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이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이것 또한 우리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허가 사항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냐?
좋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나중에 확인되면 나올 텐데 이와 같은 것을 충분히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왜 그 절차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위원장님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그 자체가, 저희 당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어떤 것이 당의 당론으로 이루어진 게 있어 가지고 강행 처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런 것은 우리가 본회의도 아니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합의하지 못하고 강행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 표현 제가 쓰겠습니다만 반성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양곡관리법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시장격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안과 별개로, 이 말씀은 제가 지금 금년도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현재 나와 있는 것이 도저히 수급 내지는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시장격리는 다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2021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해결 가능하지 않느냐를 내가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세금으로 부과돼 가지고 1000원이든 500원이든 가게 되면 결국 시멘트값 상승으로 가고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하잖아요.
또 그것이 건설비용 증가, 부동산 가격의 증가도 우려된다는 것은 각계 업계에서 다 우려하고 있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것을 저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지역적 합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최춘식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장동 사태로 인해 가지고 스타들이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단연 톱스타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같이 일하던 본부장급 아주 유명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장동의 분양가가 평당 최고 3400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민들한테 이것을 얼마에 샀냐면 200만 원선에 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손질 좀 해 가지고 34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2019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발하면서부터, 이때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13년도에 출발하지요.
이때부터 이 대장동 용역팀, 소위 말하면 한국경제조사연구원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아주 밀접한 그런 업무협조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바로 2014년도 12월에 대장동 용역 발주가 되고 3주 만에 그 용역 결과서가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유착 관계에 있었던 것은 바로 시장님이 이 국장을 자동으로 퇴직시켜 가지고 여기다 파견하신 것 아닙니까?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사님, 대장동 설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 과정에 대한 것 많이 나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장동 게이트의 단초 제공은 또 문제의 근원적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평가 용역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대장동 용역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최춘식 위원입니다.
지사님, 대장동 설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셨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본 위원이 볼 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일들, 과정에 대한 것 많이 나왔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장동 게이트의 단초 제공은 또 문제의 근원적 시발점은 엉터리 타당성평가 용역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 대장동 용역 어디에서 진행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래위가 없는 이런 일들이 성남도시공사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나와 있던 것이 뭐냐 하면 건의사항을 하나 내게 됩니다.
제1공단하고 대장동하고 사업 추진하고, 이게 바로 용역인데 결론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세 가지를 냈는데 민원 발생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사업계획 작성 이런 것은 사업의 검토……
그런데 3주 만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봐도 기다렸다는 듯이 가진 자료를 가지고 제출하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 대한 의혹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이거든요.
이걸 한번 새겨 봐 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만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앞두고 바로 여기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이곳에다 의뢰를 했는데 이것은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초단기적으로 이루어진 이 결과보고서에 대해 가지고 모든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이분은 지금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인 성공포럼의 대표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계에서 13년도 9월 달에 성남시가 전액 출자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용역을 14년도 12월에 이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것을 3주 만에 초단기적으로 용역 결과를 다 완성을 해 가지고 성남도시공사에 제출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관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은 이 기간입니다.
탁월하신 우리 위원장님의 능력으로 알겠습니다.
청장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대장동 사건을 얘기 안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안이고……
이때는 통행료 인하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통행료 무료화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하고 국민연금하고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또 경기도 내 경기도민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공익처분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2000억을 제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7000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38년까지의 기대수익이 7500억 정도가 된다고 국민연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경기도가 통행료는 인하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경기도하고 국민연금하고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는 것으로 또 경기도 내 경기도민들이 이것 때문에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는 여기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공익처분에 대한 보상비용으로 2000억을 제시하고 있고 국민연금은 7000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38년까지의 기대수익이 7500억 정도가 된다고 국민연금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경기도가 통행료는 인하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처분을 통한 무료화 조치에 대한 것은 합의 내용에 없어요.
이게 보니까 2009년부터 2038년까지로 사업기간이 명시되어 가지고 국민연금에서 투자금액이 2500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2038년도까지 향후 기대수익이 약 7500억이 된다 하고 국민연금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되는가 하면 2019년 11월 달에 경기도에서 경기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제시해서 통행료에 대해 가지고 연구한 게 있습니다.
이때는 통행료 인하를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갑자기 요즘에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통행료 무료화 선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다 갔는데요.
사실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시정이나 어떤 조치를 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여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행안부가 그대로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질의를 못 합니다만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 주시고 통제할 것은 통제해 주셔야 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법률 제목이 국가폭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1950년 6․25 동란 때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저지른 만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도 국가폭력에 넣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같아요.
나중에도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러한 폭력을 우리가 국가폭력으로 규정한다면 국가의 정통성 문제까지도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29억 원 정도의 홍보비를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행안부 차원에서 이런 홍보를 한다는 것은 좀 중복된 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또다시 홍보하고 있는 그런 것이 좀 부적절하게 느껴진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홍보하는 세부 계획들이 다 나와 있습니까?
2082명을 상대로 내사 또는 수사를 했지만 219명이 검찰에 넘겨졌고 532건을 접수해서 295건이 현재 첩보․인지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절반 정도가 되는 45.6%는 타 기관의 고발과 또 일반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과 각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만을 가지고 경찰이 내․수사를 한 것이라면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에 국수본이 전담하고 맡은 것에 대한 경찰 수사역량에 대해서 다수의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장님,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까요?
특히 이번 LH 신도시 불법투기 사건은 국민들 관심 속에서 집값 상승과 그 기조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뿌리 깊은 부정부패에 대한 발본색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국수본 부동산 투기 특수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한 국수본이 수사역량을 국민께 보여 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장한 각오로 여기에 임하라’, 이런 것 기억하시지요?
청장님,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경찰개혁에 따라 가지고 범죄수사 전담기구인 경찰청 국수본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LH사건에 대해 국수본이 중심이 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LH 신도시 불법투기 사건은 국민들 관심 속에서 집값 상승과 그 기조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뿌리 깊은 부정부패에 대한 발본색원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부이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국수본 부동산 투기 특수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정말 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거기에 대한 전진적 자세를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청장님, 이번에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경찰개혁에 따라 가지고 범죄수사 전담기구인 경찰청 국수본이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LH사건에 대해 국수본이 중심이 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LH 신도시 불법투기 사건은 국민들 관심 속에서 집값 상승과 그 기조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한테 너무나도 큰 절망감을 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서류심사 평가기준을 보니까 4개 정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1개당 1점, 국가자격증은 하나당 2.5점의 가산점을 줬고 그래서 총 배점 10점을 줬는데 굉장히 높게 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취업취약계층 대상자에 대해 가지고 1개당 2.5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소득층,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최고 점수 10점을 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치안활동 유공경찰관, 표창장․감사장․감사패 받은 사람 5점을 줍니다.
그다음에 관련 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경찰, 군인, 소방, 교사 이런 경우에도 5점을 줍니다.
대낮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고 또 편의점 앞에 주차된 차를 술을 마시고 편취를 하고 또 현금․금품 절도행위 이와 같이 나타나는 사항들이 사실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 가지고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이 이와 같은 작고 큰 사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말 이것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수사를 해 나가고 종결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없을까, 이 걱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검경 수사권에 의해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막강한 경찰이 탄생을 했고 그 경찰의 공정성과 형평성, 정의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경찰의 최고지휘관으로서 청장님이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면 깊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최춘식입니다.
경찰청장님께 그동안의 아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장님,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의 책임수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허위 또는 은폐, 부실 수사가 거의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아쉽게 느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다음에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모두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검찰청, 인권위의 관계된 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
2020
차관님, 저는 집값, 아파트값은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6억 원 미만, 6억에서 9억, 9억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울이 사실은 굉장히 집값이 비싸지요.
그리고 그것은 큰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사항은 말 많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는 조금 발전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호주보다는 우리가 기간이 짧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전 투표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20대․21대 총선을 거쳐 오면서 급격히 증가를 해 가지고 14.5%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릴 사항은 말 많은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가지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전투표제는 미국이나 일본, 독일보다는 조금 발전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지고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 호주보다는 우리가 기간이 짧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놓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전 투표의 중요성이 굉장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20대․21대 총선을 거쳐 오면서 급격히 증가를 해 가지고 14.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당일 투표의 거의 반 수준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이 투표함에 대한 관리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다.
이 지역의 집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정부가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이는 관계로 해 가지고 세금이 많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역시 아파트의 가격 인상에 견인된 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영교 위원장, 한병도 간사와 사회교대)
현재 서울에 10억 원대 아파트를 가졌을 경우에 보유세가 금년에 한 200만 원대가 되거든요.
부시장님, 오전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1주택 보유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인데요.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산세를 분석해 본 결과 송파구 75%를 비롯해 가지고 강남3구가 70% 이상 다 인상이 됐고 강북에서는 50% 이상의 3개 구가 나타나 있습니다.
부시장님, 오전에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부동산3법이 통과되면서 1주택 보유자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금 문제 때문인데요.
현근택이라는 분은 추 장관 아들의 변호인입니다.
이분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초청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변명 내지는 해명에 가까운 그런 일들을 죽 해 왔고 여기도 보면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3년간 TBS의 방통위 규정 위반에 대한 건을 죽 적어 놨는데 28건 심의 중에서 18건이 김어준의 뉴스공장 심의 현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다음 넘겨 보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배분돼 있는 유익함, 신뢰, 중립성, 정보, 흥미, 이 모든 분야에서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8월 말에 받은 건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아마 같은 맥락의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크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작게는 10만 원까지 부과가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위해 가지고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있고 또 그 외에 복지예산을 충분히 쓰고 있는데 과연 마스크 때문에 저렇게 연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끌려간다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데 쓰는 예산도 충분히 있고 한데 코로나 예산의 일부를 할애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공공의 장소에 비치했다가 잊어버리고 나오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는 이런 배려가 우리한테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공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언젠가 지하철에서 통제하는 보안요원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지하철이 한 20분 동안 출발 못 하도록 승객이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또 지형적으로 특수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것에 대한 중첩규제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전체를 놓고 각각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기도에서 분리해 가지고 그 특성과 지형에 맞는, 조건에 맞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통일한국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수이북의 자치단체를 접경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전진적 기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북관계 또 대륙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를 이렇게 거대하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소위 말하면 수도권정비법에서도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진솔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자치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기능과 권위, 권위라기보다는 위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사무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기능 전환 경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인허가에 관한 부분은 전부 구청으로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문화․복지․민원 이 정도를 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앞으로 동의 기능을 전환시키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생겼는데……
지금 자치회라는 이 말은 일본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 자치회라고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정착시킬 때 현존하고 있는 자치위원회하고 어떻게 이 사무의 관계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읍면동하고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이게 명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