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민주당이 이 악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춘식최춘식 국회의원, 2023-01-3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민주당이 이 악법을 끝까지 고집하고 밀어붙인다면 정부의 쌀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는 정부 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농촌과 농민들을 위한다면 이런 악법 추진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우기보다는 쌀산업의 다각화와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논의 과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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