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보도자료도 낸 적이 있는데요.

이 양곡관리법을 일곱 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비용추계 자료가 없어요.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법안은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비용추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은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그런 경우에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쌀 시장격리 쪽에는 이미 초과생산량의 3% 그다음에 가격의 5%를 규정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선언적이라든가 또는 권고적 형식으로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