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최춘식최춘식 국회의원, 2021-09-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간이 다 갔는데요.

사실 처음에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시정이나 어떤 조치를 하려고 마음먹지 않고 계속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여기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이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행안부가 그대로 좌시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질의를 못 합니다만 장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짚어 주시고 통제할 것은 통제해 주셔야 타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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