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위해 가지고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있고 또 그 외에 복지예산을 충분히 쓰고 있는데 과연 마스크 때문에 저렇게 연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최춘식최춘식 국회의원, 2020-10-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사실은 제가 8월 말에 받은 건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아마 같은 맥락의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크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작게는 10만 원까지 부과가 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위해 가지고 재난지원금도 드리고 있고 또 그 외에 복지예산을 충분히 쓰고 있는데 과연 마스크 때문에 저렇게 연행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가.

끌려간다고 하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다른 데 쓰는 예산도 충분히 있고 한데 코로나 예산의 일부를 할애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지하철이라든가 또는 공공의 장소에 비치했다가 잊어버리고 나오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 주는 이런 배려가 우리한테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큰 공감을 얻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언젠가 지하철에서 통제하는 보안요원하고 실랑이를 하면서 지하철이 한 20분 동안 출발 못 하도록 승객이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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