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포천 쪽에 중리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낚시터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줬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임대차 기준에 맞는 것인가가 지금도 논쟁의 범위 내에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최춘식최춘식 국회의원, 2023-10-2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우리 지역에 있는 저수지 관리감독 이것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두 가지 사례만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방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 쪽에 중리저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낚시터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줬던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것이 과연 임대차 기준에 맞는 것인가가 지금도 논쟁의 범위 내에 있고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추동낚시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낚시터로 임차를 해 가지고 그 목적대로 쓰지를 않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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