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게 어떤 건가 하면 금년 4월 19일 날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가 농림부에 보낸 문건입니다.

이게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지금 보시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의 그대로 실려 있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기재부가 농림부에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보게 되면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기보다는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서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과도한 시장 개입 시에 양곡의 공급 과잉을 초래하고 정부 의존도 심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