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최춘식 국회의원, 2022-12-28,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야당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있는데요.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는 것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실제 이 수치로 규정하는 것이 융통성을 해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제 주관에 변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3%, 5%로 생산량과 쌀 가격을 규정했을 때 정말 그 아래 수치로 근접해 가지고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야당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신 적이 없는데 저는 지금도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