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지난 1950년 6․25 동란 때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저지른 만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최춘식 국회의원, 2021-08-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법률 제목이 국가폭력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난 1950년 6․25 동란 때 북한군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저지른 만행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것도 국가폭력에 넣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 같아요.
나중에도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그러한 폭력을 우리가 국가폭력으로 규정한다면 국가의 정통성 문제까지도 대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