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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남는 쌀이 더 많이 남게 될 것이라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t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43만 2000t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른 전망치입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세금 1조 4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