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통일한국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수이북의 자치단체를 접경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전진적 기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북관계 또 대륙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춘식 국회의원, 2020-09-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또 지형적으로 특수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사항들이 많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이런 것에 대한 중첩규제를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 전체를 놓고 각각의 정책을 반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경기도에서 분리해 가지고 그 특성과 지형에 맞는, 조건에 맞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정부 여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통일한국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한수이북의 자치단체를 접경지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전진적 기지를 가지고 우리가 대북관계 또 대륙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 특성에 맞는 개발계획과 지역의 발전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경기도를 이렇게 거대하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도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소위 말하면 수도권정비법에서도 약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것을 찾는다면 이것이 바로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와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관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진솔하게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