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님,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의 책임수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최춘식 국회의원, 2021-02-1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최춘식입니다.
경찰청장님께 그동안의 아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청장님,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면서 경찰의 책임수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 사건에 대한 경찰의 여러 가지 실태를 보면 허위 또는 은폐, 부실 수사가 거의 매일같이 보도가 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참 아쉽게 느껴지고 국민들의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 그다음에 이용구 법무차관 사건, 정인이 사건 등 모두 경찰의 수사 결과와 검찰청, 인권위의 관계된 조사 결과가 상반되게 발표가 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