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최춘식최춘식 국회의원, 2023-02-0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표적 악법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소위원회 또 전체회의를 전부 날치기로 통과시켜 가지고 현재 본회의까지 부의시켜 놓은 이 법안이 참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될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안 그래도 과잉생산으로 매년 남는 쌀이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면 쌀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줘서 초과생산에 대한 동기 부여가 발생한다고 저는 아주 강하게 믿고 보고 있거든요.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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