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체류 기간은 5개월로 한정이 돼 있고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배정 인원은 비자와 재배면적에 따라 가지고 1명에서 9명까지 이렇게 농가별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 숙소 또한 농가에서 해결하고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가 많이 얽혀 있거든요.
최춘식 국회의원, 2022-10-0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여기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난해한 것 알고 계실 테고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해 가지고 보니까 체류 기간은 5개월로 한정이 돼 있고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배정 인원은 비자와 재배면적에 따라 가지고 1명에서 9명까지 이렇게 농가별로 지정이 되는 것인데, 숙소 또한 농가에서 해결하고 제공을 해야 되는 이런 아주 복잡한 형태가 많이 얽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 지금 이와 같은 제도를 가지고 이것 또한 우리 정부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허가 사항밖에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해결해야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