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 북한 발언
2026
북한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가 항의할 수 있는 건 항의하고 그리고 또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는데 명백한……
우리 국방부마저도, 그리고 외교부에서도 또 유엔에다가 외교부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장관은 끝까지 지뢰는 방어용이다라는 이런 대북 굴종적인 사고 체계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이 통일부장관으로서, 외교·안보 라인의 수장 중의 한 분으로서 계속 역할을 하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안보 불안을 느끼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위 북한이 ‘삶은 소대가리’, ‘특등 머저리’라는 모욕을 해도 아무 소리 안 한 이런 굴종적인 사고를 이재명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하실 겁니까?
그런데 왜 국경선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실장님께서, 물론 실장님께서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용어 하나하나 쓰실 때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안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결국은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실언, 실책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 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입니다.
지난 2월 민주당 의원 105명이 공소취소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를 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오인 사격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을 망쳐 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오직 북한의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간첩이 활개치는데도 방첩사를 해체했습니다.
군에 대한 적개심으로 사관학교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북한은 핵으로 무장했는데 우리 군은 삼단봉과 빈총으로 경계를 합니다.
우리 군이 주한미군에게 오인 사격할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북한군은 무장한 채로 군사분계선을 마음껏 넘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세계 5위라고 언급하면서 우리의 군사력이 차고 넘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재래식 전력을 자랑합니다.
과거 월남이 병력과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이 평화를 위한 노력이라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핵무장을 강화하는 동안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주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주적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돈을 갖다 바치면서 평화와 종전을 구걸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김대중 대통령은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후 북한의 기습도발로 제2연평해전이 발발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평화공세는 처음부터 사기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햇볕정책과 같은 대북 저자세로 일관한 결과 햇볕은 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반면 북한은 핵을 지렛대로 삼아 통미봉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불안한 한미관계 속에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호국 영웅의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최소 2배 인상하여 유공자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북한의 핵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수주의자 에드먼드 버크는 사회는 살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 그리고 태어날 사람과 맺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2025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부 개정안들은 명백하게 소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항공안전법으로 옮겨 와서 개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편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규제를 한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대북전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우리 사회에 공존한다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소위 북한의 자유를 바라는 그런 단체들이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2024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예를 들자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상으로는 북한도 당사자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법상으로는 북한을 헌법에 의해서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부득이하게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것이고.
지금 국제인권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소위 협약에서는 ‘그 밖의 형태로 자유를 박탈한 후 이러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거나 실종자의 생사 또는 소재지를 은폐하여’라고 돼 있어서 자유의 박탈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강제실종으로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김영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결국 이 법은 우리 국내에서 시행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소위 국가의 개념과 관련해서 우리 헌법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강제실종에도 이 조항을,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국가 부분에 반국가단체를 포함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피해자의 범위에 지금 여기에는 피해자를 실종 사건의 당사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3
그 당시에, 2020년 6월에 북한의 김여정이 소위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날 오후에 이렇게 표현했지요.
‘쓰레기들 광대놀음 저지할 법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같은 날 바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하면서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마련을 한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침해하는 이런 법안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가요?
총장님, 오늘 10시부터 시작해 지금 4시가 조금 넘은 장시간 동안 민주당 위원님들은 또 민주당 위원님들대로 우리 당 위원들은 또 우리 당 위원들대로 각자 다른 논조를 가지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질의 과정에서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는 민주화 이후에는 없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2년 이상 수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탄압이다라는 이야기, 또 모 광역단체장님의 언급을 예를 들어 가지고 특수 수사를 두 달 이상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세력이 부패하면 어떤 사례가 일어나느냐라는 걸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가 소위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제삼자 뇌물 사건 그리고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70년 넘게 계속되어 오고 있는 대한민국 의정사에서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소위 범죄 사실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7개 사건의 10개 범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많은 범죄 사실에 연루된 적이 과연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다면 과연 이 수사가 2년 이상 계속되었기 때문에 소위 정치보복이냐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해 본, 특히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본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주변이 부패하면 대장동 유사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 법안 자체를 폐지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쨌든 법에는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함께 특별감찰관을 국회가 3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대통령이 그중에서 1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어찌 됐든 청사를 어디다 옮겨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국회가 추천을 하면 임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견자를 복귀시키기도, 사실상 파견자를 복귀시키면 이 정부가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생각이 없다라고 당장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판례가 제시한 게 실질비성이라는 것하고 비공개성, 이 두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 것은 국가기밀이다.
물론 그 이전에 국가보안법 적용 과정에서 국가기밀이 약간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확장 해석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서 소위 목적수행에 있어서의 98조 적용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2022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의 고위공무원들은 해야 할 조치는 취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월북몰이는 했는지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궁금해합니다.
사건일지 한번 볼까요?
2020년 9월 22일 밤 10시경에 결국은 우리 이대준 씨가 북한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그리고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정보를 정부는 입수를 합니다.
그 이후에 23일 01시경에 안보실장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방부는 60건에 달하는 관련 정보를 MIMS에서 삭제를 해 버리고 국정원조차도 46건에 달하는 관련 정보를 삭제해 버립니다.
그리고 소형 부유물에 의지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유물은, 사실은 이게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저희 방에서 추정해서 이렇게, 해경에서 추정해서 만든 부유물 사진들입니다.
그 부유물 중에서 무궁화 10호에, 그 공무원이 탑승하고 있던 무궁화 10호에서 사라진 부유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북 의사 표명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국방부든 해경이든 월북으로 판단한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우는 건데 그 당시에,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당시 최초에는 자진 월북 의사를 언급하지 않거나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다가 거듭된 질문에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겁니다.
만일 본인이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면 처음부터 바로 ‘나 월북하러 왔습니다’, ‘의거입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런 것, 이런 상세한 자료 제공도 하지 않고 하니까 한기호 의원이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장관님, 9월 23일 그리고 9월 29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주장한 월북의 증거, 이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9월 23일 10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안보실의 지시에 따라서 국방부가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진 월북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해경에서 확인해 보니까 무궁화 10호에서 분실된, 없어진 구명조끼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월북의 증거로 판단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의 의무는 결국은 자국민 보호가 가장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국민 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던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국방부 등으로부터 관련 사건 보고를 받고 도대체 왜 북한에 의해서 피격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감사의 목적입니다.
반드시 그 부분 밝히십시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소위 2020년과 2022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지금 국방부가 소위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판단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군 내부에서 보고 과정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고 말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가지고, 단 하나의 SI 정보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SI 정보 플러스 도박 빚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사유로 월북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이 2020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서 월북 수사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 더 많은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라고 수차 지적을 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감사원은 1993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 율곡사업과 관련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화의 댐과 관련하여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1998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 외환위기와 관련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01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2018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국방과 관련해서 비공개 서면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서해에서 북한의 총격에 의해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사건 조사를,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사건에 관련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확정이 된 사건이 김승연 대북공작국장 사건입니다.
2020년 1월 31일 날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원세훈 국정원장 사건은 2021년 3월 11일 날 확정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검찰은 이현동 국세청장, 2차로 기소된 이현동 국세청장에 대해서 1차 기소된 김승연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사건에 대해서 병합 신청을 합니다.
그것은 잘 모르시지요?
2021
정점식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김선교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김선교 위원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경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으니 징계 등을 하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왜 빨리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해경의 수사 과정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 등 조치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니, 정신적 공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7명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그중에 한 명이 ‘정신적 공황상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능성 문제를 구두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사결과 발표를 할 때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왜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소위 ‘월북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북한 군인들, 북한 관계자들의 말을 신뢰해서 이렇게 수사결과를 꿰맞추기 하기 위해서 도박 빚을 이야기하고 정신적 공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거지요.
왜 최종결과 발표할 때 표현했어도 됐을 ‘월북’이라는 표현이라든지……
2020
잠깐만 얘기 들어보세요,
물론 청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국방부에서 전달 받은 월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 월북 의사를 표시했다는 북한군 사이의 소위 무전 통신이 있었다는 것 가지고 하지만 그 진술도 급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합니다.
월북이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아주 높고 낮음에 따라 가지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하지도 않은 채 그냥 국방부의 발표, 정부의 발표만 믿고 북한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소위 월북하는 사람 우리가 총 쏴 죽였는데 너희들 왜 간섭하냐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월북이라고 주장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료 한번 볼까요.
아니,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이미 수사결과는 발표가 됐어요, 자진 월북이라고.
1분만 더 주십시오.
‘한 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이라는 국방부 발표, 북한도 ‘부유물을 타고’라는 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궁화10호에서 실종자가 탈 수 있는 부유물 그러니까 고무보트나 이런 거겠지요, ‘한 명 정도탈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그게 사라진 거는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계속 민주당 일부 위원님들께서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다, 피의자가 북한에 의해서 사살됐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수사 진행 상황 브리핑에서 해경은 국가보안법 피의자라고, 단정적으로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증거까지 거시하면서 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색 상황 일지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곧 화면에 나올 건데 해경과 군은 북한과의 충돌 우려를 감안해서 NLL보다 약 5마일 떨어진 곳부터 실종자 수색을 위한 구역을 설치를 했습니다.
제일 상단은 다 해군 함정들이 수색을 하고 그 아래쪽은 해경이 수색을 하는데 해군 함정의 수색전단 제일 위쪽이 NLL에서 5마일, 약 8㎞ 떨어진 곳입니다.
이 지점이 오히려 해경은, 날짜별 표류 추정 해점이 다 이 지점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경은 그분이 월북을 시도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유가족에게 사망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고 사실상 북한의 공조를 얻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유가족의 증언이 수색뿐만 아니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동의하에 여야 간사님들께서 합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덧붙여 해수부와 해경, 이 두 기관을 감사하는 우리 농해수위 차원에서 현장검증도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 사안을 이 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고성 출신의 정점식 위원입니다.
우리 국민이 9월 22일 21시 30분경 북한에 의해서 총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습니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종된 우리 국민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고 수색의 컨트롤 타워인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둔 농해수위 차원에서 실종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합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2019
미․북 정상회담이든 남북 정상회담이든 간에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 미국 측에 대해서 요청하신 부분도 그런 겁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특정 정파적 입장에서 정파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한 것일 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폐기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요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곡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당 원내대표께서 미국 측에 대해서 요청하신 부분도 그런 겁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특정 정파적 입장에서 정파에 유리하게 이용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반대한 것일 뿐입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핵 폐기 그리고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가시적 성과가 있는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요청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곡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비서실장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법률은 그것 자체가 보안 비슷하게 돼 가지고 우리가 입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 입수한 그 2개의 법률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그것을 몇 년째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후진국에 가면 하루 종일도 걸린다라는 식으로 북한을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국방부가, 대한민국 통일부가 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구걸 외교, 구걸 안보를 하는 겁니까?
도발에 대해서는 엄중한 태도를 보여줄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부상 없이 돌아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대한민국 통일부는 어떤 말을 했는지 장관님, 기억하십니까?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대해서 어떠한 항의 표시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경기가 공정한 조치였다, 입국 지연에 대해서, 입국 심사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의를 한 거는 북한이 어떻게 비난했느냐를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변함없는 대결 흉심을 드러낸 도발 광대극이었다’, 특히 F-35A 기념 비행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 대한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도발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순히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뭣 때문입니까?
이 반국가단체라는 지위에 대해서, 그것을 담당하는 부처는 결국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수사기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의 북한을 대하는 주된 업무를 하는 곳이 현재 통일부와 조금 더 확대한다면 외교부까지 가겠지요.
물론 남북 군사협력의 당사자로서는 국방부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협력의 상대방으로서 북한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국방부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서의 지위, 적으로서 바라봐야 지금과 같은 우리 군인들의 기강해이가 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 경계 실패가 사라지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