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점식입니다.

장관님, 조금 전에 김선교 위원님의 질의 과정에서 김선교 위원님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경이 북한에 의해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유족들에 대해서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하였으니 징계 등을 하라고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왜 빨리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수사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해경의 수사 과정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관계 공무원들을 징계 등 조치하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