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물론 대북전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우리 사회에 공존한다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앞뒤 문장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다라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일부 개정안들은 명백하게 소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위헌결정을 받으니까 그것을 우회하기 위해서 항공안전법으로 옮겨 와서 개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편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규제를 한다면 위헌결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물론 대북전단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우리 사회에 공존한다는, 특히 접경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정확하게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대북전단 등을 살포하는, 소위 북한의 자유를 바라는 그런 단체들이 당분간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