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소위 ‘월북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북한 군인들, 북한 관계자들의 말을 신뢰해서 이렇게 수사결과를 꿰맞추기 하기 위해서 도박 빚을 이야기하고 정신적 공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정점식 국회의원, 2021-10-1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정신적 공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자체가, 7명의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의견을 물으니까 그중에 한 명이 ‘정신적 공황상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가능성 문제를 구두로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사결과 발표를 할 때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월북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 부분이 왜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런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북한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소위 ‘월북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북한 군인들, 북한 관계자들의 말을 신뢰해서 이렇게 수사결과를 꿰맞추기 하기 위해서 도박 빚을 이야기하고 정신적 공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거지요.
왜 최종결과 발표할 때 표현했어도 됐을 ‘월북’이라는 표현이라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