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군 내부에서 보고 과정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고 말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가지고, 단 하나의 SI 정보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정점식정점식 국회의원, 2022-10-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소위 2020년과 2022년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해경의 입장이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십니다.

지금 국방부가 소위 월북이라고 주장하는, 판단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한군 내부에서 보고 과정에서 이 사람이, 피해자가 자진 월북했다고 말을 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가지고, 단 하나의 SI 정보만 가지고 월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경은 국방부로부터 전달받은 SI 정보 플러스 도박 빚이 있다라는 그 두 가지 사유로 월북이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합니다.

저희들이 2020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해경의 중간수사 발표에 대해서 월북 수사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수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어디 있냐, 더 많은 수사를 해서 결론을 내리라고 수차 지적을 했던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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