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 최저임금 발언
2019
댓글 조작인데요.
선거 개입을 넘어서 국정 전반에 관한 여론조작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 최저임금이 처음 오를 때 그때 당시에 그 전후로 해 가지고, 2017년 5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드루킹이 최저임금에 관련된 댓글 조작을 38만 5812회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결정하고 그 당시 여론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홍종학 장관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 당시에 역시 홍종학 구하기에도 나섰습니다.
2018
최악의 고용 참사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 해결한다고 일자리 예산 늘려 혈세 충당해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자리 예산 쇼하지 말고 내년에 10%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유보해야 합니다.
올해에 이미 일자리 예산 54조 원 쏟아부었습니다.
일자리 예산이라는 명명에 마치 일자리가 실제로 생기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상은 참담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공무원으로, 공무원을 목표로 달리게 만드는 예산, 북한에 국민의 혈세를 퍼 주는 예산, 가짜 일자리 예산으로 이익집단들의 세습 채용에 물꼬를 터 주는 예산,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전체 예산의 5%, 일자리 관련 예산이 22조 원대입니다.
올해 16.4%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스란히 고용쇼크로 돌아왔습니다.
최악의 고용 참사를 정부 스스로 만들어 놓고 그것 해결한다고 일자리 예산 늘려 혈세 충당해야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장관님, 저희가 어제 지방 산단을 다녀왔는데요.
정말 앉아 있기가 너무 송구스러울 정도로 엄청난 성토를 받았습니다.
바로 52시간 근로시간 문제와 최저임금 때문에 도저히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 이런 성토장을 방불케 할 정도의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듣고 왔는데요.
도대체 국회는 뭘 하고 있냐, 정부가 이런 지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왜 막지 못하고 그냥,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발언들을 하고는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속되면 전부 다 떠나고 망하든지 절단이 날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듣고 저희가 왔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호조 속에서도 우리만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용 참사에 생활물가 폭등,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은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최저임금 문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인지 또 주 52시간 근로 단축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 고용절벽 상황인 실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대책이 전혀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즉각 바꿔야 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들을 불안케 하는 요인이 또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추락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무리한 정책으로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경제는 호조 속에서도 우리만 나 홀로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고용 참사에 생활물가 폭등, 자영업자 몰락 등 중산층은 몰락하고 저소득층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외에 자동차․조선 등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고 7, 80년대에 일궈 놓은 그 산업들의 명맥이 다해 가는데 이제 우리 기업가들은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그나마 기업가 정신이 남아 있는 기업들은 이미 한국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언제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감한 표시들을 보면, 수치들을 보면 어쨌든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에 굉장히 많이 급감하고 또 시행된 직후에도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상태로 가면 거의 몰락, 전부 다 몰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중소벤처부장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안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접하고 있는 다른 여건들도, 조건들도 다 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부담이 계속 늘어나서 더 이상 짜낼 데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원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압박까지 지금 더해졌고 금리 인상까지 가고 이렇게 되면 저는 이것은 어떻게 할 바가 없는, 거의 자살하는 상황이다 이런 것이고.
이 절박감에 대해서 산자부장관이 실감을 하시고 사실은 국무회의나 정부 내에서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최저임금이라든지 너무 무리한 상황을 하게 되면 경제구조가 파탄이 난다라는 얘기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시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보니까 지금 자동차가 산자부에서……
어쨌든 인건비라는 게 모든 원가의 시작입니다.
물류부터 시작해서 기초기 때문에 마지막의 생산 단계에 올 때는 다른 데서 시작되는 모든 인건비들이 다 반영돼서 경제구조에 반영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다른 문제가, 다른 상황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은 거의 자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산자부장관께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몰락과 고용 참사를 초래하고 시장 수요와 거꾸로 가는 주택 공급 옥죄기, 젊은 세대의 재산 증식을 어렵게 하는 대출 옥죄기 등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나 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인 지원책이다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땜질을 할 필요가 없이 근본적인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답변을 안 하셨어요.
최소한 업종별․규모별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아니면 저는 사실은 차제에 이 최저임금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인상이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노동시장의 가격인데 이 가격이라는 것이 수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사실상 주가조작을 한 것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제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중기부장관으로서 차등지급이라도 주장을 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52시간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가격질서를 건드려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원배분을 또 왜곡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해 보려고 해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느냐?
결국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주고 싶어도 일하는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그것을 받게 돼서 그것이 노출되게 되면 여러 가지 차압이 들어 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해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문제를 일으켰으면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될 일이지 이것을 땜질해서 다른 것으로 막는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는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생사의 갈림길에 처한 기업들하고 정부가 제시하는 혜택을 입는 수혜기업들하고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시장의 가격질서를 건드려서 자원배분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자원배분을 또 왜곡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뭔가 해 보려고 해도 해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일자리안정자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10% 남짓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느냐?
2016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한 4〜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거의 1년여 만에 30% 가까이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위의 임금도 다 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재료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재료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30%를 우리가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의 인건비 비중이 만약에 20%라고 단순화시키고 그중에서 30%, 만약에 인건비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단순화시킨 겁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다른 위의 임금도 다 오르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도 사실은 사람이 만드는 재료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재료비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30%를 우리가 단순화해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출액의 인건비 비중이 만약에 20%라고 단순화시키고 그중에서 30%, 만약에 인건비의 대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단순화시킨 겁니다.
가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6% 정도 비용에서 추가로 차감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이분들은 단기 근로가 많아서 산입범위 조정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소상공인들만 사이에 끼여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들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서민 물가 상승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양극화 해소와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의 개선을 위해서는 누누이 주장하지만 이 근로자들의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높이자 말자 싸우면서 할 일이 아닙니다.
원가에 해당되는 노동의 가격을 가지고 국회가 올리자 말자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이분들은 단기 근로가 많아서 산입범위 조정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소상공인들만 사이에 끼여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 이분들은 단기 근로가 많아서 산입범위 조정과 무관합니다.
실제로 이번 산입범위 조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의 명분이 커질 우려가 있는데 결국은 소상공인들만 사이에 끼여서 큰 피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계층은 바로 어떻게 보면 저임금․저소득 근로자들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먼저 줄어들고 서민 물가 상승으로 가장 먼저 직격탄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저는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의 필요성 자체에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가지고 가타부타 계속 논쟁을 하고 또 이 임금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임금이라는 것은 생산원가 그리고 유통원가 그리고 판매원가입니다.
원가에 해당되는 노동의 가격을 가지고 국회가 올리자 말자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공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올리는 게 맞다, 내리는 게 맞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나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역량을 넘어서는 최저임금 수준을 무분별하게 공약해서 밀어붙이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고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은 산입하고 이런 것 이런 것은 빼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지 우리가 원점에서 돌아봐야 합니다.
더 이상 시장의 가격요소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사고를 치고는, 경제 구조 자체를 뒤틀고는 여기서 땜질, 저기서 땜질하는 식으로 경제 구조를 파탄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노동 수요가 떨어지고 침체가 계속 되는데 형편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팔을 비틀어서 생색내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근본적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개입해서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인다는 그런 발상 자체가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사회주의나 포퓰리즘 경제가 몰락한 것처럼 시장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격요소를 건드려서 생산․유통․판매 전 단계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만 줄어들고 서민들의 물가만 상승합니다.
정부는 엄청난 혈세를 쏟아부어도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부터 정확히 진단하고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실업대란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있지만 그 구조적인 위기에 역주행의 가속페달을 밟은 문재인 정부의 거꾸로 가는 경제정책 때문입니다.
정부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고 사상 유례없는 생활체감물가, 서민물가의 상승으로 고통만 전가되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죽이고 일자리 죽이고 물가만 올리는 최저임금정책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 사람이 망해도, 고용이 주는 한이 있어도, 세계 경쟁에서 죽어나는데도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나라 경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 재원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죽이고 일자리 죽이고 물가만 올리는 최저임금정책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줄 사람이 망해도, 고용이 주는 한이 있어도, 세계 경쟁에서 죽어나는데도 국가가 개입해서 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되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의 팔을 비틀어서 정부가 생색낼 일이 아닙니다.
이들이 줄도산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안 그래도 산업구조 조정과 경제 혁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서 제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만 있는데 4대 보험, 상여금, 숙식비 등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부담은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국가들보다 더 높습니다.
개방경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우리 제조업이 과연 버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하세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왜 정부가 강요를 합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줄 수 있는 지불 여건하에서 최소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자가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상관없이 ‘네가 줄 형편이 되든가 말든가 무조건 이 정도는 올려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이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입니까?
그러니까 시장구조가, 경제구조가 망가진 거예요, 무리를 해서.
공무원 증원하는 것, 이것 정부가 지금 기름 부은 것 아니에요?
이것부터 재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최저임금제도.
이게 지금 일자리를 줄이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재검토를 해야지 그런데 그런 것 다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고서는 별로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그냥 돈을 갖다가 길거리에 뿌리는 것 같은 이런 추경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이게 제대로 진지하게 고민한 거냔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IMF에서도, 지금 노동시장보고서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원인을 몇 가지 얘기를 했지만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의 취업을 위해서 청년들이 추가로 정규교육시스템 밖에서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지적을 했어요.
또 어떤 문제를 지적했느냐 하면 최저임금제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OECD……
IMF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근본적으로는 대책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입니다.
국민들한테 그 피해를 떠넘기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하고 최저임금 이야기가 계속 있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물가가 굉장히 심각해요.
특히 생활물가가 심각합니다.
우리 한은 총재님 아까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 사람들한테, 일반 대중들한테 물어보시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세요.
아까 제가 잠깐 질의하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요, 조금 전에 유승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제가 점심 때 사실 차관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올해 만약에 또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하면 이것은 완전히 그냥 큰 사고가 난다, 그래서 거의 시장이 파괴되고 지금 보는 물가 인상이나 일자리 감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장으로 이게 파생되어서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길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올해는 청와대하고 담판을 지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정부가 진정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나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KDI 분석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 수혜자가 3분위 소득 이상 가구에 속할 비율이 78.3%에 달하기 때문에 소위 먹고살 만한 가계에 그 혜택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위해서 재정을 계속해서 지원해 가면서 이렇게 가격질서를 훼손해야 하는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에 의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영세한 소상공인이 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4대 보험 추가 가입을 우리가 유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부담과 근로자 부담분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과연 공평하게 분배될 가능성이 있는가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요소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가 직접 가격질서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정부가 진정 소득 주도 성장 혹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기본소득이나 근로장려세제 같은 사회권적 기본권 방식으로 해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가 주장하는 저소득층 지원 효과나 양극화 해소 효과 또한 설득력이 약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3조를 전제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타결되어 버려 내년도 최저임금은 불가역적으로 확정되어 버렸고 보전분 지원마저 없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분을 버틸 수 없게 되어서 국회는 꼼짝없이 3조 원 지원분을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을 훼손한 행위입니다.
특히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의 가격요소인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정부가 직접 가격질서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시장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입니다.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이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 돈을 차라리 산업 구조조정과 혁신성장, 그리고 실직 대책에 써야 합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 예산 약 2.9조에 대해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안이 표결이 잘되지 않으니까 국회에 일언반구도 없이 마음대로 새로운 예산 항목을 만들고는 연간 3조가량의 거액을 마치 확정된 것인 양 위원회에 제시하여 압박하였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3조 이것을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그냥 강행해 버렸지요.
사실은 우리 여기 기재위에서 3조 인상 부분에 대해서 먼저 논의를 하고 합의가 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상황까지 왔는데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재위에서, 조세소위에서도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성의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호소를 드리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차관님께서 최저임금을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여기가 굉장히 타격을 받는 분야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난번에 또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문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해서 정부가 3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접근했었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다시 또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 이것은 주객이 전도됐어요.
그다음에 제가 제출한 법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2억으로 한 부분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상향 조정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박주현 의원님이 제출한 법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현행 기준만 가지고는 근로장려금의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상향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해서 정부의 최저임금과 3조 지원하는 문제하고 연동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갈지자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눈에 안 보인다고 마구잡이로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재생에너지를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육성을 하는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산업 경쟁력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전략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대충 그냥 그게 이상적이니까 이리로 가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장기적인 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산업 경쟁력도 보고 그래서 종합해서 나와야 될 일이지 그냥 남 좋다고 따라가다가 잘못하면 가랑이 찢어지는 수가 있어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감 때 제가 언급은 잠깐 했습니다만 최저임금 소상공인 문제 말입니다, 고용보험 가입률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가입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고용보험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번에 해 주는 걸로 하신 거지요?
부총리님,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6.4% 인상이 돼서 국가 분야, 그러니까 공공 분야 중에 특히 복지 분야 인건비 상승이 많이 되는데요.
중요한 게 아까도 계속 많은 분들이 저출산 문제 얘기했지만 보육료 이것을 지금 어느 정도 인상을 예정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전소득에 대한 부분은 대다수가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아까 최저임금 얘기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3조 지원하는 것, 이 지원의 근거가 따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법 조항이 있습니까, 지원 근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효과가 제대로 검증이 안 되니까, 최저임금 인상 문제하고 소득 주도 성장 문제가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복지를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늘리는 것은 일응 효과가 있다, 특히 주거비․교육비.
2016
문제는 정부에서도 처음에 내수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처럼 줄어든 수출 부분을 내수에서 흡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내수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소비가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소비가 늘어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이거 가지고는 과거처럼 이제 안 되니까 그러면 소득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저임금 인상 얘기도 있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게 두 가지 문제예요.
비정규직의 열악한 생활 이것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영업자들 빠듯한 생활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