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몰락과 고용 참사를 초래하고 시장 수요와 거꾸로 가는 주택 공급 옥죄기, 젊은 세대의 재산 증식을 어렵게 하는 대출 옥죄기 등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8-10-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이언주 국회의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몰락과 고용 참사를 초래하고 시장 수요와 거꾸로 가는 주택 공급 옥죄기, 젊은 세대의 재산 증식을 어렵게 하는 대출 옥죄기 등 반시장적 경제 정책을 통해서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계층 상승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호황에도 나 홀로 역주행하고 있는 한국 경제 해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